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금융위원회에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준, 민병두, 이종걸 등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14일 국회에서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설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 법은 금융소비자위원회(금소위)를 금융위원회와 독립된 기구로 신설,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총괄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금융당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금융위 밑에 금소원이 있는 구조는 ‘모피아’의 권한을 더욱 확대시켜 관치금융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집행조직인 금소원을 만든다면 이를 총괄하는 기구로서 금융위와는 분리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위원회를 함께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김기준, 민병두, 이종걸 등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14일 국회에서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설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 법은 금융소비자위원회(금소위)를 금융위원회와 독립된 기구로 신설,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총괄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금융당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금융위 밑에 금소원이 있는 구조는 ‘모피아’의 권한을 더욱 확대시켜 관치금융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집행조직인 금소원을 만든다면 이를 총괄하는 기구로서 금융위와는 분리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위원회를 함께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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