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

/news/photo/first/201404/img_129454_1.jpg"/news/photo/first/201404/img_129454_1.jpg" — 오진영 대구지방보훈청장

국가보훈처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과제인 ‘명예로운 보훈’을 실현하고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약 6천명의 제대군인이 청춘을 바쳤던 군문을 떠나 우리 사회로 돌아온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오랜 군 생활로 인하여 민간 분야로의 재취업과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실상 제대군인은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장기간 복무하면서 일반 민간 영역에서와 같은 사회적 경력을 쌓을 기회가 단절된다. 특히, 계급정년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기 전역을 해야 하는 등 재취업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퇴직을 맞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구나 청년실업률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렇다 할 사회적 경력이 없는 30~40대의 제대군인이 스펙으로 무장한 20~30대를 제치고 취업에 성공하기란 더욱 힘든 것이 현실이다.

최근 5년간 전역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재취업률은 55.9%로 이는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취직률 69.8%보다 13.9%가 낮은 수준이다. 미국 95%, 일본 98.3%, 영국 94% 등 선진국의 제대군인 취업률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최근 국방운영 효율화와 계급정년으로 제대군인의 평균연령이 44.6세로 낮아지고 있다. 더욱이 제대군인 중 연금 비대상자가 51.6%인데 이들은 결혼 및 자녀 교육, 부모 부양 등으로 가계 지출이 많은 30~40대에 전역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체감하는 ‘일자리에 대한 불안’은 심각한 수준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제대군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일자리 확충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대군인의 취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 직업훈련비 바우처 지원, 소자본 창업교육 등 교육의 질을 높이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제대군인의 군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는 등 제대군인 취업지원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기반 확충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군인의 역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다. 제대군인은 항시 극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특수한 환경에서 배양된 위기대처 능력 및 현실적응력이 뛰어나며, 규율과 기강을 생명으로 하는 조직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된 리더십 또한 회사가 꼭 필요로 하는 자질이다. 무엇보다 그들은 뜨거운 애국심으로 국가에 헌신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아니던가. 이러한 열정은 취업 이후 업무추진 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사실은 2008년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대군인을 채용한 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제대군인의 채용에 매우 만족 혹은 만족한다’라는 비율이 82.5%였던 것으로도 확인된다.

온 나라가 세월호 참사의 비극 속에 고통스러워하는 데도 최근 북한은 핵무기 개발 의지를 고수하는 등 도발의 강도를 점차 높이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위기상황에서 제대군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현역군인의 사기를 북돋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역 후 취업 문제 해결은 현역 군인들이 전역 후의 걱정을 덜고 현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며, 향후 군에 우수한 인력이 유입될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국방력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따뜻한 배려 그리고 일자리 확보가 시급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