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민간소비 늘릴 방책 찾아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4.0%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3.8%로 전망했던 OECD가 반년 만에 성장률을 0.2% 올려 잡은 것이다. 특히 OECD는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종전보다 낮추어 발표했지만 한국만 상향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민간소비가 둔화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을 견인할 국내 소비와 투자를 늘릴 방책을 찾는 일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OECD는 지난 6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4%로 전망해 반년 만에 0.2% 하향조정했다. 주변국에 대해서도 미국의 경우 경제성장률을 2.6%로 0.3%, 일본은 1.2%로 0.3%, 중국은 7.4%로 0.8%, 러시아는 0.5%로 1.8%로 각각 낮추어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의 성장률 전망치가 크게 하락했고 중국도 ‘마의 8%대’의 성장률이 무너졌다. 그러나 OECD는 한국의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해 우리로서는 고무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들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다소 둔화하는 조짐에도 불구하고 무역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무역량 증가에 편승해 한국 국내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은 EU,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FTA를 체결했고 올해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투자, 고용, 임금 분야에서의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경제가 장기간의 저성장 터널을 지나 성장세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는 장밋빛 전망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6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민간소비가 둔화하고 있으며 국내 경제의 민간부문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직후 소매판매, 문화시설 이용, 관광 등의 분야에서 민간소비가 둔화했다고 밝혔다. 참사 이후 모든 국민이 애도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 및 관련 서비스업 등에 민간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카드 사용액이 감소했고 홈쇼핑, 아웃도어, 피자 전문집 등이 10% 이상 매출이 감소됐다.

경제성장률을 4%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수출을 계속 증대하고 만간소비를 진작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그러나 성장률이 상승하는 만큼 물가가 오를 불안이 있다. 당국은 신축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국이 당초 올해 경제성장을 내수에 기대한 만큼 국내 소비와 투자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세월호 충격이 가시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경건한 애도 분위기에서도 건전하면서도 견실한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방책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