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피아’ 척결, 의지에 달렸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정부부처 출신 전직 공무원이 산하단체의 중요 직책을 독점하는 ‘관피아(관료+마피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관피아, 공직 철밥통이란 부끄러운 용어가 사라지도록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겹겹이 쌓여온 적폐’는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고 대구·경북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퇴직한 대구시 공무원의 상당수가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에 재취업 중이다. 대구지하철은 위아래 없이 온통 퇴직 공무원들 차지다. 역대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사장은 전부 공무원 출신이며, 고위직도 대부분 공무원이다. 심지어는 대구지하철 위탁역 16개 중 15개를 퇴직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지역판 관피아’의 전형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공직자가 곧바로 사기업으로 옮겨 정부 상대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4급 이상 공무원 등이 퇴직 뒤 2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이 문서에 불과하다. 대구시 퇴직공무원들이(8개 구·군 제외)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90명 중 76명이 사기업에 재취업했다.

경북도 출자·출연·보조기관 33개 가운데 도 공무원 출신이 기관 대표로 있는 곳은 경북도개발공사, 경북통상, 경북도립대, 경북도문화재연구원, 경북농민사관학교, 경북도체육회, 문화재연구원 등 14곳이나 된다. 심한 경우 도 고위 공무원출신이 연임하거나 한 기관을 거쳐 또 다른 기관의 대표로 자리를 옮기는 등 공무원이 독식하면서 관피아의 적폐가 극에 달하고 있다. 경북개발공사, 경북도립대 총장, 도 체육회 사무처장이 연임으로 특혜를 누리고 있는 본보기이다.

지역 관피아에 대한 비판이 날카롭다. 경북도의회는 “도 출자출연기관이 퇴직한 공무원의 사회활동을 연장해주는 기관이 되면서 생산성이나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 아니냐”며 개선을 촉구해 왔다. 경북도 역시 관피아에 대한 여론 악화를 의식, 퇴직 공무원이 아닌 해당 기관 임직원 출신의 기관장 임명, 연임제한, 구조조정, 유사기능 통폐합 등의 혁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심사는 아닌지 알 수 없다. 정부 산하기관들이 관피아 척결의 방편으로 잇따라 기관장 공모에 나서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현재 공석인 기관장과 조만간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부터 공무원출신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