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눈물, ‘안전 한국’ 출발점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다. 19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 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든다”며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공식 사과했다. 취임 이후 특정 사안에 대해 국무회의 석상 등이 아닌 첫 ‘대국민 직접적 사과‘ 표명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담화의 핵심은 해양경찰청 해체와 안행부 기능 축소 등 정부조직 개편이다. 해경은 초기 구조에 수동적으로 대함으로써 선실 내에서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책임이 큰데다가 온갖 적폐로 뒤범벅이 된 형편이고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해쳐 모여‘ 수준의 개혁적 조치를 예상했다가 출범 61년의 해양경찰이 해체라는 날벼락을 당한 것은 결국 자업자득이다.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안전행정부가 이름값을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안전업무를 국가안전처로 넘긴 것도 마찬가지다. 해경을 해체한 것은 향후 다른 부처와 기구·조직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로 극명해진 관피아의 적폐에 단호하게 대처키로 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현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충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을 지적,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임을 밝혔다.

’세모‘와 같은 불량 기업이 회생절차를 악용해 독버섯처럼 고속 성장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것과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신속하게 보상하겠다는 것, 특검과 특별법제정을 통한 철저한 사건규명도 주목할만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34일만의 대국민담화이면서 기자와의 일문일답이 생략된 점은 유감스럽다. 지금도 해경이 사고현장에서 수색작업에 나서고 있음을 감안하면 해경해체 언급이 적절했는지도 의문이다. 박 대통령의 담화와 눈물이 안전한 나라를 건설하는 출발점이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