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행정은 정책실명제 강화로

대구시가 정책실명제를 한층 강화하여 행정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로 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공산품과 농산물에도 실명제를 도입해 제품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처럼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담당 공무원이 성공과 실패를 책임지게 한다는 취지다. ‘책임정치’ 방편의 하나가 정책실명제이고 보면 정책실명제 대상 확대는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다.

대구시는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2008년 12월에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현재 154건의 대상사업을 정책실명제 코너에 사업이력을 공개해 오고 있다. 그것을 올해부터 시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해 구체적 임무 부여 및 부서별 정책실명제를 지속‘관리하도록 했다. 대구시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으로 영향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대구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를 통해 공개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인 60% 이상이 참여하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중점 관리 대상 사업 선정과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공개 과정을 자체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실명제 착근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실명제 취지와 가장 맞지 않는 것이 ’책임지지 않는 행정‘이다. 세월호 참사나 경주 마리나리조트 참변도 정책실명제를 철저히 도입해 시행했다면 막을 수 있는 변고였다. 전시성, 홍보성 정책 남발을 막으려면 입안자 책임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뿐 아니라 정책을 시행한 공무원, 감리한 공무원까지 책임 소재의 대상을 넓히는 것은 당연하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회피행정‘은 정책실명제의 가장 큰 경계 대상이다.

특정한 정책에 이름을 밝힌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실명제는 전시행정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렇게 되면 기왕에 발생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 예상된다. 정책실명 대상 확대로 정책 실패와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공무원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편하게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본질이다. 양적인 확대보다 대상사업을 적절히 발굴해 정착시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대구시의 정책실명제가 그런 기대치를 충족시키면서 전국 지자체의 모범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