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조 시기·NLL 대화록 유출…
여야 공방 갈수록 격화
여야 공방 갈수록 격화
6.4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치권이 급속도로 ‘불안 정국’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시기·NLL대화록 유출 및 국정원 직원 ‘감금’ 사건 수사결과 발표·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현안들이 연달아 터지며 여야 간 공방도 치열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월호 국조 등 참사 후속대책 마련, 후반기 원구성 등 주요현안이 산적한 6월 국회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지난 9일 검찰이 발표한 ‘NLL 대화록 유출’ 및 야당 의원들에 의한 ‘국정원 직원 감금 사건’ 수사결과 발표가 파장을 일으키며 모든 이슈들을 집어 삼키는 ‘블랙홀’로 부상하고 있다.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에 대해 검찰이 최초 누설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5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고 김무성 등 여당 인사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은 대부분 무혐의 처리된 반면, ‘국정원 직원 감금’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연합 의원 4명이 약식기소 된 것에 새정치연합이 극렬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김정현 대변인은 “전대미문의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김무성 후보에 대한 면죄부 발급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런 식으로 검찰이 내놓고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당대표 경선에 모양새를 갖춰주고 일조할 생각이라면 검찰은 새누리당의 ‘대외협력청’이라는 말을 들어도 싸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한정애 대변인은 국정원 직원의 ‘셀프감금’의혹을 제기하며 “언론보도에 의해 생생하게 남겨져 있는 셀프감금의 증거까지 무시하며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대치한 우리당 의원들에게 감금 딱지를 붙인 검찰의 안하무인의 행태는 사법권력의 오만과 독선으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오는 19일부터 상설 특검이 발효된다. 특검으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유출, 국정원 댓글 여직원 셀프감금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자세한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일단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시기를 두고도 여야 간 대립이 깊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관보고를 오는 16일부터 2주 동안 진행하자고 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오는 7월 14일부터 2주 동안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여당은 야당 안이 “7.30재보궐 선거운동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야당은 여당 안이 “월드컵이 진행되는 기간에 졸속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반발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월드컵 기간과 겹친다는 이유로 기관보고를 7월 재보선 직전 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국정조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 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반면 야당 간사 김현미 의원은 “기관보고를 월드컵 축구 중계 기간에 맞춰서 서둘러 진행하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자료분석과 검증, 현장조사를 하지도 않고 관계부처의 변명만 듣고 끝내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여야의 이러한 태도에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 해놓고 결국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국을 이끌려 한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어, 여야의 결단 및 합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시기·NLL대화록 유출 및 국정원 직원 ‘감금’ 사건 수사결과 발표·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현안들이 연달아 터지며 여야 간 공방도 치열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월호 국조 등 참사 후속대책 마련, 후반기 원구성 등 주요현안이 산적한 6월 국회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지난 9일 검찰이 발표한 ‘NLL 대화록 유출’ 및 야당 의원들에 의한 ‘국정원 직원 감금 사건’ 수사결과 발표가 파장을 일으키며 모든 이슈들을 집어 삼키는 ‘블랙홀’로 부상하고 있다.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에 대해 검찰이 최초 누설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5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고 김무성 등 여당 인사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은 대부분 무혐의 처리된 반면, ‘국정원 직원 감금’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연합 의원 4명이 약식기소 된 것에 새정치연합이 극렬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김정현 대변인은 “전대미문의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김무성 후보에 대한 면죄부 발급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런 식으로 검찰이 내놓고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당대표 경선에 모양새를 갖춰주고 일조할 생각이라면 검찰은 새누리당의 ‘대외협력청’이라는 말을 들어도 싸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한정애 대변인은 국정원 직원의 ‘셀프감금’의혹을 제기하며 “언론보도에 의해 생생하게 남겨져 있는 셀프감금의 증거까지 무시하며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대치한 우리당 의원들에게 감금 딱지를 붙인 검찰의 안하무인의 행태는 사법권력의 오만과 독선으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오는 19일부터 상설 특검이 발효된다. 특검으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유출, 국정원 댓글 여직원 셀프감금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자세한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일단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시기를 두고도 여야 간 대립이 깊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관보고를 오는 16일부터 2주 동안 진행하자고 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오는 7월 14일부터 2주 동안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여당은 야당 안이 “7.30재보궐 선거운동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야당은 여당 안이 “월드컵이 진행되는 기간에 졸속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반발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월드컵 기간과 겹친다는 이유로 기관보고를 7월 재보선 직전 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국정조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 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반면 야당 간사 김현미 의원은 “기관보고를 월드컵 축구 중계 기간에 맞춰서 서둘러 진행하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자료분석과 검증, 현장조사를 하지도 않고 관계부처의 변명만 듣고 끝내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여야의 이러한 태도에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 해놓고 결국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국을 이끌려 한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어, 여야의 결단 및 합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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