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교섭 재개는 아베의 꼼수다

/news/photo/first/201406/img_133603_1.jpg"/news/photo/first/201406/img_133603_1.jpg" — 윤호정 소설가

최근 일본의 아베정부는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에 관한 조사를 재개하는 조건으로 그동안 규제해온 북한선박입항, 인적왕래, 대북송금을 조사개시시점에서 풀기로 합의를 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위한 국제공조가 근본부터 흔들리게 되었다.

당장 북한선박의 입항규제완화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물자와 자금의 유통루트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조총련의 대북송금규제완화도 연간송금규모가 600억~800억 엔임을 감안하면 외화부족에 허덕이는 북한경제에 숨통을 틔어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전면 중단되었던 무역제재까지 해제될 경우 연간교역액이 20억 달러에 이르게 되어 북한으로서는 중국다음의 거대시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며 각종 전략물자들을 일본으로부터 손쉽게 조달할 수 있어 우선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된다.

일본이 한·미 양국과 사전조율 없이 대북제재를 완화해준 이번 교섭에서 북핵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아 한·미·일 3각 공조체제에 손상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와도 충돌이 불가피하여 향후 한·미와 유엔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태진전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일본이 북한의 핵 포기기회를 스스로 무산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가 하면 ‘북한의 최대지원국인 중국마저도 중·북 정상회담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지금이 대북포위망구축의 호기인데 일본이 북한에 접근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외교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일본국내외의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서도 북·일 교섭을 추진하고 있는 이면에는 한국과 중국의 밀월을 견제하고 납북자문제의 해결을 통해 추락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만회해보려는 아베의 꼼수가 도사리고 있으며 여기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예정으로 중국에 홀대받고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북한의 김정은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아베는 1988년 아버지이자 자민당 간사장인 아베 신타로의 비서시절 영국에서 북한으로 납치된 아리모토 게이코 사건을 접하면서 일본인납북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국회의원이 되어 ‘납치피해자가족모임’을 주도하게 되었다.

2002년 고이즈미 총리와 김정일의 정상회담으로 납북된 생존자 5명을 일본에 일시귀국 시킨 뒤 북한과의 약속을 깨고 돌려보내지 않은 것은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아베의 작품이며 이로써 아베는 국민적인 영웅이 되어 총리에까지 오르게 되었고 이후 일본인 납북문제는 아베가 위기 때마다 휘두르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가 되고 전매특허가 되었다.

이번 북·일 교섭은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진 북한이 먼저 제의하고 일본에 식량과 약품지원까지 요청했다는 설이 있으며 아베는 자신이 전임총리 때 만든 대북규제의 해제를 미끼로 올 9월경에는 2002년처럼 평양에서 북·일정상회담을 한 후 납북된 자국민을 데리고 귀국하여 또 한 번 일본열도를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꿈을 꾸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쌍방은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진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과연 한국과 미국의 협조 없이 실현이 가능할지 의문이며 북핵과 미사일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60억~100억 달러의 식민지배 보상금이 북한에 지불되는 위험천만한 사태를 국제사회가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아베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과 우크라이나사태로 비난받고 있는 러시아는 물론 악명 높은 북한까지 끌어들이고 G7회의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제의했다가 거절당하더니 난데없이 교황을 면담하는 등 좌충우돌을 거듭하고 있다.

아베와 김정은은 둘 다 황태자출신에다 자기도취의 경향이 있어 어떤 돌출행동을 할지 모르므로 국제사회는 항상 이들을 견제하고 간섭해야하며 특히 한·미양국은 일본국내의 양심세력들과 공조하여 아베의 일거수일투족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