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규제완화’ 찬반 엇갈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與, 경기 회복·경제 활성화…최경환 후보자 방침 환영
野, 부작용 우려…안전 규제 강화·노후 원전 폐쇄 주장

19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침체된 경기 활성화 방안과 부동산 등 규제완화 방침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시사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방침에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펼쳐졌다.

여당 의원들은 “경기 회복 및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최 후보자의 방침을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세월호 참사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재난 와중에서 한국 경제가 사면초가에 빠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서민형 자영업자에게 고통이 집중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기업 경영 및 경쟁 촉진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해야지 하락 추세에 있는 국가경쟁력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세월호 참사 여파로 전통시장과 관광지는 개점휴업 상태이고, 소상공인들은 아사 직전이며, 지역축제도 취소되거나 연기되어 지방 중소도시들의 푸념과 신음이 그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면서 “위축된 소비심리를 조기에 회복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 자체가 허약해지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국가의 근간부터 개혁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부터 합리화해야 대한민국이 백년대계를 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은 과도한 규제와화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합리적 규제 실시와 안전 관련 규제 강화, 노후 원전 폐쇄 등을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박근혜정부 들어서 고강도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을 종합선물세트로 내놨는데도 전셋값은 내려가지 않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도 이뤄지지 않않다”면서 “LTV·DTI 완화는 이미 위험수위에 오른 가계부채 확대를 야기하고 집값 상승을 초래해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도 “인위적인 경기부양정책, 특혜와 특권이 판치는 관피아 카르텔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국경제도 저성장과 민생파탄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최 후보자의 부동산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서도 “국가의 부동산 정책이 경기부양을 위한 투기 조장이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정희 의원은 세월호 사고 등 대형참사를 막기위해서는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특히 노후 원전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대정부질문에 앞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후원전 폐쇄 촉구 결의안’ 통과를 위한 동참을 촉구하며 여야와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원전제로 국민투표 추진기구’ 결성을 제안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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