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장관 초동대응·해운업계 관행 집중 질타
이날 기관보고에서 의원들은 부실한 해운조합의 부실한 선박운항관리 행태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은 해운조합의 운항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해운조합에 가서 보니 무슨 화물이 과적됐는지, 얼마나 과다 승선했는지, 화물이 고정됐는지 등이 전혀 검사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도 “컨테이너 고박(고정·결박) 장치를 허술하고 했고, 자동차도 4줄을 묶어야 했는데 한줄만 형식적으로 했다”며 “안전검사도 전부 거짓으로 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피아’ 등 해운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세월호 침몰 당시 선박에 설치된 구명 뗏목 중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작동이 안 됐다. 담당기관인 한국 해양안전설비에서 지도 점검 시 적발 기회가 있었지만 부실검사 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해수부는 이같이 문제 있는 설비를 ‘우수정비 사업장’으로 지정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도 “세월호는 증설 허가부터 잘못됐다”면서 “증설 허가를 받으려면 새롭게 면허 신청을 하면서 운송수입률이 25% 이상이어야 하는데, 해수부 담당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기준을 충족하지도 않는 세월호에 운송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사고 당시 해수부와 정부 재난컨트롤타워의 초동대응 문제를 전날보다 거세게 제기했다.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은 “해수부 장관은 사고 시각 기존 일정을 소화하면서 배가 침몰할 때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결정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해수부 장관은 정부 해양사고 위기 대응 매뉴얼을 보면 수습본부장이고, 수습을 얼마나 잘했느냐는 관점에서 진퇴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다른 공직자에 비해 진정성을 보여준 면을 평가할 수 있으나 그게 사고 수습에 있어 불미스러운 점을 덮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이 장관은 10시 45분 서해청에 도착해서 ‘전원 구조’라는 오보 화면을 봤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즉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시정조치를 취했는데도 11시1분 MBC에 ‘전원 구조’라는 오보가 뜬 것이냐”라고 추궁했다.
의원들의 질타에 대해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해수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 국민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힌 뒤 “아직까지 11명의 실종자가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재발방지 대책 보고 여부 등 기관보고 방식과 일부 여당 의원들의 태도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