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과장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고 열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것처럼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물질은 섞여 혼돈상태가 되려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간장독에는 간장에서 분리된 소금이 쌓여있고 많은 물질이 섞여 있는 마그마 속에서 보석과 같은 결정체를 볼 수 있다. 엔트로피 법칙에 명백하게 역행하는 현상이지만 이것은 결합에너지가 원자들을 서로 끌어당겨서 뭉쳐지게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공시장에서도 세분화된 제도와 구매의 자유욕구가 다양해져 시장전체가 보다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변하는 것이 자발적 과정이지만 공공구매제도로부터 생성되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경영안정 등의 에너지를 결합하여 ‘경쟁력’이라는 결정체를 기대해 본다.
지난 해 우리나라 공공시장 규모는 연간 113조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78조7천억원으로 총 구매액의 69.7%를 차지하며, 올해에는 80조2천억원으로 총 구매액 114조9천억원의 69.8%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시장의 규모로 볼 때 공공구매제도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 시장개척 등 자생력 강화에 징검다리로써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 4월말에는 전체 740개 공공기관의 ‘2014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그 목표(안)에 따르면 올 해 중소기업제품 등 구매계획은 위에서 언급한 중소기업제품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제품 전년도 2조5천400억원 구매 대비 19.6% 증가한 3조400억원, 여성기업제품 전년도 4조4천800억원 구매 대비 17.4% 증가한 5조2천600억원, 장애인기업제품 전년도 6천800억원 구매 대비 7.4% 증가한 7천300억원으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와 이행력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의 제도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확대되도록 법령·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먼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공입찰 이행여부 관찰을 강화하고 공공구매제도 이행실태를 조사하여 기관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중소기업청의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입찰에 대해 1개월간 입찰절차를 중지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공공 조달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위장 중소기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중소기업 등 영세기업을 보호할 계획이다.
예산절감, 효율과 이기주의 등 자신의 이익만을 고집하지 않고 공공구매제도를 매개체로 협업한다면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저변을 형성하고 중산층, 실업률 해소 등 국제경제력을 든든히 뒷받쳐주는 중소기업의 허리의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