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차떼기 관여 후회…북풍 부인
이병기, 차떼기 관여 후회…북풍 부인
  • 승인 2014.07.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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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돌입
野, 각종 의혹 집중제기…與, 옹호·정책 질의 치중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도 도덕성 문제 적극 해명
국정원장후보자인사청문회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나서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7일 이병기 국정원장·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본격 ‘청문회 주간’에 돌입했다.

이날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여야 지도부의 발언에서부터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문회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면서도 “야당의보다 더 철저하게 검증하되 야당의 근거없는 공세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영선 원내대표는 후보자 전반적으로 비리의혹 등 자질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이런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국민의 허탈감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지 난감하다”고 낙마를 목표로 한 강도높은 청문회를 예고했다.

이를 반영하듯 본격적으로 시작된 청문회에서도 공세를 펼치는 야당의원들과 옹호하는 여당의원들 간 공방이 오갔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한나라당 시절 소위 ‘차떼기 사건’에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과 ‘북풍공작’관여 의혹이 집중제기됐다.

새정치연합 문병호 의원은 이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을 거론하며 “후보자는 정통 ‘정보맨’이 아니고 정치에 관련된 분 아니냐”면서 “지금 국정원의 개혁방향과 배치되는 후보자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당시 ‘차떼기’는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현 새정치연합)에서도 벌어졌던 일이라며 우회적으로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은 “과거 불법자금 수수 등으로 처벌 받은 인사들 중에는 이재정 경기교육감, 안희정 충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야당 인사들도 있다”면서 “자기들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남의 잘못만 지적하는 태도는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은 지난 1997년 이 후보자가 안기부2차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김대중 대선 후보가 북한과 접촉해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안기부가 주도한 북풍공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국기문란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후보자가 정치개혁이 화두로 부상하는 시기에 국정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국민적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공작 사건과 관련해 출국금지까지 당하며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를 당하지도 않았고 재판을 받지도 않았다”며 관련혐의를 부인했다. 차떼기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사건에 관여한 것을 가슴 깊이 후회하고 있다”면서 “제 머릿속에 정치 관여라는 말을 온전히 지워버리고, 국정원이 오직 국가와 국민 위해서만 일하는 조직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국정원 직원이 이 후보자 청문회 현장에서 청문위원들과 질의자료를 촬영하다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회의가 중단됐다가 이 직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일시취재증을 발급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회의가 속개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서 열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의 ‘편법 재테크’와 ‘병역 특혜’, ‘탈세’ 의혹 등 도덕성 문제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공세가 펼쳐졌다.

특히 최 후보자가 지난 2004년 토기투기지역 지정 직전 농지를 매수한 뒤 농사를 짓지 않다가 청문회를 앞두고 급히 고추 모종 10여그루를 이곳에 심었다는 의혹을 받으며 이슈가 된 이른바 ‘고추밭’사건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새정치연합 전병헌 의원은 고추밭 사진을 보여주며 “누가 보더라도 고추밭이 아니라 위장하기 위해 고추를 심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부동산 매입 당시 ‘다운계약서’ 및 ‘허위신고’에 따른 탈세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통해 탈세한 양도세와 취득세를 합치면 4천179만원 정도 된다”며 “지금이라도 이를 모두 납부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포스코ICT 재직당시 고액 수당을 받고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과 군 복무 중 미국과 일본을 방문,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 등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연신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세무지식이 부족한 등 당시 착오들로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는 해명을 이어갔다.

한편 이 자리에서 여당의원들은 도덕성보다는 과학기술산업 진흥 대책 등 정책질의를 주로 하며 최 후보자의 업무수행능력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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