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구조 오보’ 경찰 무전서 비롯돼
‘전원구조 오보’ 경찰 무전서 비롯돼
  • 승인 2014.07.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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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
무선 녹취록 분석…골든타임 놓치는데 결정적 요인
유병언 소재 사전 파악 여부·감사원 부실 감사 질타
심재철위원장회의주재<YONHAPNO-1376>
심재철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9일 법무부, 경찰청, 감사원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원의 부실 감사, 검·경찰의 미흡한 수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지연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 사고 당시 ‘전원구조’ 오보가 경찰의 무전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9일 경찰청이 제출한 ‘경찰 112상황실 무선통신(TRS)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 당일인 4월 16일 오전 10시 20분께 고잔파출소장 장 모 경감이 “2학년 1반은 전원구조됐다고 학생이 학부모한테 전화했다”고 무전을 쳤고, 단원고에 파견 나갔던 노 모 경사가 이를 듣고 “2학년 1반 전원구조, 알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는 추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당시 옆에 있던 단원고 행정실장이 ‘2학년 1반’을 제외한 ‘전원구조’란 말만 듣고 오전 11시 6분께 학부모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경찰의 확인되지 않은 무선 교신이 대형사고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무전 교신 내용 그대로 경찰이 오보의 결정적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감사원의 부실 감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감사원의 부실 감사문제를 지적하면서 “지난해 해양사고 부분을 감사할 때 심도 있게 했고 선박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철저히 했더라면 세월호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며 “선박 안전을 점검하려면 한국선급에 대해서 감사가 들어갔어야 하는데 전혀 감사가 안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은 감사원의 중간 감사결과에 청와대 책임은 밝히지 않았다면서 “중간 감사결과 발표에서 청와대에 대해 중대한 문제를 찾지 못했다고 한 것은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라고 주장했다.

유병언 전 회장의 검거지연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추궁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검·경에서 유병언 회장이 소유주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 텐데 범죄사실 확인 전이라도 소재파악을 해놓을 수 없었나”라며 “이 엄청난 사건 책임자의 소재 확보를 못했는지에 대해 국민들의 말씀이 많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이 몇 번에 걸쳐서 잡으라고 지시해도 못잡는 검찰은 필요 없다. 군까지 총동원했는데 유씨를 못잡았다는 것은 무능하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내부에서 유씨 측에 뭔가를 흘리지 않고는 이렇게 못잡을 리가 없다. 보여주기 식으로 쇼를 했다”고 비판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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