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새누리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5일 올해 말로 종료되는 쌀 관세화 유예 문제와 관련, “정부가 오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서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쌀 관세화 유예를 철폐하고 쌀을 수입할 것이냐, 아니면 (유예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의무수입 물량을 두 배 가까이 늘려야 할 것이냐 선택인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의장은 또 “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 등 절차적 쟁점에 관해서도 최종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쌀 관세화 유예를 계속 가져가면서 의무수입물량을 두 배 가까이 늘릴 것인지, 아니면 일본이나 대만처럼 유예를 철폐하고 관세를 물리면서 수입을 자유화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과 민심을 잘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주 의장은 또 “유병언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일 본회의에 올라갈 것 같다”면서 “부도덕한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이용해 채무를 탕감받고 경영권을 회복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주 의장은 또 “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 등 절차적 쟁점에 관해서도 최종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쌀 관세화 유예를 계속 가져가면서 의무수입물량을 두 배 가까이 늘릴 것인지, 아니면 일본이나 대만처럼 유예를 철폐하고 관세를 물리면서 수입을 자유화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과 민심을 잘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주 의장은 또 “유병언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일 본회의에 올라갈 것 같다”면서 “부도덕한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이용해 채무를 탕감받고 경영권을 회복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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