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와 쌀시장 개방

/news/photo/first/201407/img_136444_1.jpg"/news/photo/first/201407/img_136444_1.jpg" — 윤호정 소설가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의 방한으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협상이 급물결을 타고 있어 연내 협상타결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중으로 지난 20년간 유예 받아왔던 쌀시장개방을 선언하고 국제 쌀 가격에 따라 관세를 매기는 종가세(從價稅)를 채택할 예정이어서 농민단체들의 반발은 물론 국회에서도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쌀시장개방의 불가피성은 1994년 우르과이라운드가 타결되면서 모든 농산물은 관세화 하여 수입하기로 WTO(세계무역기구)회원국들 간에 합의를 보았으나 당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받아 의무물량을 수입하는 대신 10년간 시장개방유예를 받았고 2004년에 다시 10년을 더 연장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더 이상 개방을 미루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쌀의 의무수입량은 1995년 5만1천t, 10년째인 2005년에 22만5천t, 20년째인 금년에는 40만8천t으로 개방유예기간 20년 동안에 8배가 증가되어 우리나라 쌀 생산량의 9%에 이르고 있으며 수입쌀이 우리입맛에 맞지 않아 창고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고위관계자는 쌀시장개방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며 쌀 개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쌀시장을 개방한 일본과 대만이 큰 피해나 혼란 없이 종량세(從量稅)의 부과로 안정화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의무수입량을 대폭적으로 늘리기 보다는 쌀시장을 개방하여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나올 수는 있으나 한·중 FTA협상과정에서 쌀을 배제시키거나 고율의 관세부과가 쉽지 않다는데 고민이 있다.

한·중 FTA협상에 임하는 우리정부의 기본전략은 어차피 경쟁력이 없는 농산물부분은 인체유해여부의 철저한 검사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선에서 양보를 하고 경쟁력이 있는 공산품의 수출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자칫 쌀 농업의 붕궤를 초래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 쌀시장개방 반대론자들의 입장이다.

현재 중국의 동북3성에서는 우리 입맛에 맞는 일본품종의 쌀 자포이카를 20년 전부터 대량생산하고 있으며 ‘둥베이 다미’ 즉 ‘동북 쌀’이라고 불리는 이 품종은 맛과 미질이 우리 쌀과 거의 똑같고 가격은 우리 쌀의 5, 6분의 1로 재배면적은 우리의 2.5배에 달하는 264만ha에 이르고 있어 우리 쌀 농가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랴오닝성 판진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판진다미(盤錦大米)’는 찰기와 윤기가 흐르고 밥맛이 좋아 우리 쌀보다 더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시장가격은 20kg에 7천680원(1위안:160원)으로 우리 쌀 가격 4만5천원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더욱이 중국의 가구당 쌀 경작면적은 1천600평정도로 우리의 1.35ha에 비해 절반정도이나 대부분 인력만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 단위당 생산량은 세계최고수준이며 가구당 연간수입은 25만~50만 원정도로 중국에서 농촌생활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문제는 참담한 우리농촌의 현실이다.

경북경산시의 어느 농민은 작년에 자신의 논 3천 평에서 45가마의 쌀을 생산하여 가마당 15만원씩 675만원을 받았는데 농비 300만원을 제하고 나면 기본생활도 하기가 어려워 앞으로 살아나갈 일이 막막하며 쌀시장이 개방되면 쌀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비록 쌀시장개방을 피할 수는 없다 치더라도 우리농촌의 실정이 이럴 진데 이를 직시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와 FTA의 수혜를 입은 산업이 힘을 합쳐 개방과 구조조정일변도의 농업정책에서 탈피하여 농촌 살리기 운동에 나서야 한다.

고령화된 소규모가족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전사회적인 연대를 통해 고급 쌀과 기능성 쌀의 생산을 확대하여 현재의 쌀 자급률 86.1%는 유지시키고 자연생태계와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과 쌀 농사짓기 운동의 전개가 시급한 실정이다.

쌀농사는 농민만이 감당할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