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사진)이 정부의 쌀시장 개방에 따른 실효성 있는 농가소득보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회계연도 경제부처 결산심사에서 “그 동안 정부가 농민에게 한 보호대책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정부가 내 놓은 ‘농업ㆍ농촌 종합대책’에서는 농림부 예산 대비 직불사업 예산비중을 23%까지, 농가소득 대비 직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2013년 실적을 살펴보면 직불사업 예산비중은 18%, 농가소득 대비 직불금 비중은 4.3%에 불과했다.
최근 20년간 농가소득 추이와 관련해서도 2006년에는 3천230만원까지 증가했다가 2011년 3천015만원으로 감소하는 등 최근 들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농가소득 감소로 도시와 농업 간의 소득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이 의원은 지난 1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회계연도 경제부처 결산심사에서 “그 동안 정부가 농민에게 한 보호대책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정부가 내 놓은 ‘농업ㆍ농촌 종합대책’에서는 농림부 예산 대비 직불사업 예산비중을 23%까지, 농가소득 대비 직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2013년 실적을 살펴보면 직불사업 예산비중은 18%, 농가소득 대비 직불금 비중은 4.3%에 불과했다.
최근 20년간 농가소득 추이와 관련해서도 2006년에는 3천230만원까지 증가했다가 2011년 3천015만원으로 감소하는 등 최근 들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농가소득 감소로 도시와 농업 간의 소득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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