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발표한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224만6천965명(2008년)이며 노인 인구 또한 438만3천명(2005년)이다. 장애인 과 고령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및 고령자 관련 보조공학기술개발 및 서비스전달체계가 턱없이 부족하다.
공학의 혜택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장애인·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우리가 장애인·고령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 및 평가하고 그것을 통해 발견된 기능적 한계를 보완·대체 할 수 있는 보조공학 기기를 찾아서 치료 및 훈련, 그리고 사후관리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만 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06년도 자료에 의하면 국내 보조공학 관련 기술개발 예산은 8.6억 원 수준으로 미국의 복지기기 연구개발 예산 1억 달러에 비하면 약 1/100 수준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기구 관련 지원(공적급여) 예산 규모는 2005년 기준으로 517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것은 미국의 2002년 지원액인 98억 달러(약 10조원)에 비하면 2000분의 1 수준이다.
국내 보조공학 기술개발 예산이 낮은 주원인은 국내기술로 충분히 개발 및 제품화가 가능하지만 시장성이 없고 공적급여 품목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술개발 및 생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기들이 영세 유통망이나 협회 공공지원 단체에 의해 유통됨에 따라 주 소비층인 장애인과 고령자들의 접근에 어려움이 따른다.
보조공학의 세계 시장은 약 1,000억 달러(100조원)이고 여기에서 미국 시장이 약 400억 달러(40조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 시장이 약 450억 달러(45조원) 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국내 보조공학 시장은 약 7천억 원 정도로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에 비해 매우 미비하다. 우리나라도 빠른 시일 내에 국내 시장을 늘리고 세계 시장을 무대로 수출을 하려면 국내 보조공학 산업과 서비스 전달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미국이 56개의 국립(주립) 보조공학센터, 42개의 비영리 보조공학센터, 그리고 24개의 재활엔지니어링 센터(RERC)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국가면적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45개의 보조공학센터와 7개의 아동을 위한 보조공학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전국에 약 70-80개의 휠체어 앉기 및 자세를 위한 공방이 있으며 우리나라 보다 작은 대만에도 약 20개 이상의 보조공학센터를 갖추고 있다.
Audit Commission (2004) 보고서에 의하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비교한 결과 보조공학 지원을 통해 자립하는 경비가 간병자를 통해 자립하는 경비보다 낮게 나왔다. 그리고 사회적 고립 빈도를 조사하였는데 보조공학을 사용하였을 경우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보다 사회적 고립 빈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또한 보조공학 기기의 수가 늘어날수록 사회적 고립 해소에 대한 기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재활공학센터가 지난달 26일 개소를 하였고 서울시 2개, 경기도 1개, 인천시 2개, 성남 1개, 그리고 대구대학교와 나사렛대학교에서 보조공학센터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두 개의 보조공학 관련 법률안은 이명수 의원과 윤석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다.
대구를 건강산업도시로 만들고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골고루 보조공학 서비스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조공학센터를 하루빨리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대구가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 특수교육, 재활, IT, 메카트로닉스, 의료기술 및 서비스와 연계해서 타 지역보다 더 특성화된 보조공학 전문 서비스 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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