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6개 공구 입찰결과를 보면 각 공구별 지역 업체 지분참여가 5~15%라고 한다. 공사금액으로는 조달청이 발주한 20공구(창녕-의령-합천지구)를 제외한 대구-경북지역 5개 공구 1조4천300여억 원 중 겨우 810억 원이 지역 업체의 몫이다.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23공구도 3천256억 원 중 488억 원 정도라고 하니 억장이 무너진다. 지역에서 판을 벌였는데 수도권 대형건설사들이 독식하고 지역건설사들은 빵부스러기나 챙길 형편이니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는 말은 빈말이 되었다.
이 같은 상황은 가급적이면 지역건설사들에게 참여기회를 많이 주도록 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지난 해 12월 이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지역건설사들이 4대강 정비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서 제도를 검토하라” 고 지시한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심지어 “지역의 중소기업도 참여하는 동시다발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기획재정부에서도 그런 점을 검토해주고, 행정절차를 축소시켜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특별히 당부한 것을 관계부처와 사업시행 처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정면 묵살한 것은 공직기강문제와 직결될 일로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처럼 대통령의 의지가 예사로 묵살되는 판국인데 대구경북의 시도지사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낙동강 정비사업 8건에 대해 턴키방식의 입찰공고를 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물량의 50%이상을 지역 업체에 하도급이 되도록 요청했다고 해서 반영될 리가 없는 것이다. 그런 정도로 성사될 것이라고 믿었다면 시도지사가 너무 순진했거나 단견한 탓이다. 그래서 시도지사의 발언이 무책임하다는 질책이 쏟아지는 것이다.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을 감안한다면 사업자체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제 와서 뜯어 고칠 일이 아니라고 할지도 모르나 말썽을 빚은 책임은 당국에게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자체가 획기적 발상에 의한 것인 만큼 파격적인 조치로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대폭 올린다고 해서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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