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 앉아서 당할순 없다

/news/photo/first/201407/img_137720_1.jpg"/news/photo/first/201407/img_137720_1.jpg" — 윤호정 소설가

정부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함께 20년간 유예를 받아온 쌀시장을 내년부터 개방하여 관세화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으나 야당과 일부 농민단체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쌀 관세화란 관세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쌀 수입을 자유화 한다는 뜻으로 지금까지 매년 5%의 저율관세를 적용하여 쌀의 의무수입량을 늘려와 현재는 연간수입물량이 연간소비량의 9%수준인 40만9천t에 이르고 있어 여기서 또다시 10년의 관세화유예를 받으면 의무수입량은 80만9천t까지 늘어나 감당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또한 지난달 쌀 개방을 다시 연기한 필리핀의 경우 연간의무수입물량이 기존의 35만t에서 2.3배 늘어난 80만5천t 으로 결정되고 각종농수산물을 추가로 수입키로 한 것을 보면 쌀이 남아도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쌀시장의 개방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산 쌀 한가마(80kg)의 평균가격은 17만5천86원으로 미국산의 2.8배, 중국산의 2.1배이지만 수입쌀에 200~300%의 관세만 부과시키면 가격경쟁력이 없어지고 국내산의 미질이 더 우수하므로 개방을 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보다 먼저 쌀시장을 개방한 일본과 대만이 안정화를 이룬 경우를 들어 야당과 농민단체를 설득하고 있다.

문제는 관세율인데 WTO농업협정에서 명시한 공식에 따라 ‘(국내가격-국제수입가격)/국제수입가격x100%’를 이용해 결정되고 국내가격이 높고 국제가격이 낮을수록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으며 다행히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당시인 1986~1988년 쌀값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그때는 국내쌀값이 국제시세의 5~6배에 달해 관세율을 높이는데 유리하다.

정부가 관세율을 공개하지 않고 300~500%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한 것은 어떤 자료를 쓰느냐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고 또 그 기준은 WTO의 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며 전문가들은 400%의 관세율이 유력하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실제로 국내 쌀 가격과 중국산 쌀 수입가격을 대비하여 계산해보면 이러한 수치가 나온다.

그러면 400%의 관세만 부과하면 모든 게 안전하고 우리 쌀 농가에 피해가 없을까?

그렇지 않다. 식량주권을 지키고 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하며 특히 우리입맛에 맞는 쌀을 생산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이 우리의 쌀시장을 선점하기위해 덤핑공세를 취해올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쌀 수입이 최근 3년간 평균수입물량보다 5%이상 급증할 경우에는 WTO규정에서 보장된 제도인 특별긴급관세(SSG)를 발동하여 현행관세율에 3분의1을 추가한 고율의 관세로 수입을 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다음은 쌀시장을 개방하더라도 각종 FTA(자유무역협정)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협상과정에서 쌀을 초민감품목군으로 지정하여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관세율의 인하가능성을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해야만 쌀 농업의 붕궤를 막을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

비록 국가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쌀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지만 이제 우리농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까지 오게 되었다.

세계5대농산물수출국은 미국, 브라질,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로 대부분 선진국들인 것을 볼 때 정부와 농민단체, 농업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농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실현가능한 비전을 제시해야만 우리도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다행히 우리 곁에는 우리의 인구와 맞먹는 5천만의 중국고소득층이 있으므로 한류와 한식의 세계화에 동승시켜 고급 쌀, 기능성 쌀의 수출 길을 열고 국내유통구조도 과감히 개선하여 금방 찧은 쌀을 먹을 수만 있으면 쌀 개방의 험한 파고도 쉽게 넘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