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선도적 규제개혁 ‘속도전’
문경시, 선도적 규제개혁 ‘속도전’
  • 전규언
  • 승인 2014.08.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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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250여명 대상 결의대회·교육
시민불편 해소…행복도시 실현 앞장
문경시가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의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7일 주요부서 민원담당 등 250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결의대회’를 겸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부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규제개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행정규제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특히 다양한 유형의 공무집행 과정에서의 행태상 문제점을 개선과제로 제시해, 공직자들이 규제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적극적으로 민원응대에 나설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시 공무원들은 이날 규제개혁 실천결의를 통해 “선도적인 규제개혁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해 ‘행복도시 문경’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공직자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상위법 개정을 중앙에 건의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를 수요자·현장 중심으로 정비해 투자하기 좋은 문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경시는 규제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규제개혁담당을 신설해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설된 규제개혁담당은 지금까지 지역주민, 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내 현실에 맞도록 과감하게 정비하고, 규제 신설을 억제하는 등 인허가 등의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경=전규언기자 jungu@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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