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세계인구의 날(11일)을 맞아 배포한 `세계 및 한국 인구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세계 인구는 68억2천900만 명이며 중국이 19.7%인 13억4턴600만 명으로 1위이고 인도(11억9천800만 명), 미국(3억1천500만 명), 인도네시아(2억3천만 명)가 그 뒤를 잇고 있으며 한국은 4천875만 명으로 26위이며 남북한이 합칠 경우 7천265만 명으로 19위다.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꼴찌인 1.13명이다. 선진국 평균 1.64명보다 크게 낮다. 이 같은 낮은 출산율이 계속될 경우 2018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엔 지금보다 641만 명이 줄어 4천234만 명으로 세계 46위로 밀려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산율을 의미하는 인구대체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은 2.1명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출산율은 이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한국은 출산율을 높이지 못하면 지도상에서 한국이란 명칭이 사라질 수 있을 만큼 심각하다.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했던 폴 휴잇 미국 세대간평등연구소장이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추세가 지속된다면 한국은 재앙을 피할 수 없다면서 13세기 흑사병으로 유럽경제가 위축됐던 사실에 비견된다고 경고했던 일이 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부에선 젊은이들에게 아이 낳기만 독촉하는 하는 수준에 그칠 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마저도 지금은 논의하는 곳이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도 인구문제는 멀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오늘처럼 이렇게 급락한 것은 1980년대 초반부터다. 젊은층의 3D업종 기피현상과 여성노동력 수요가 급격하게 높아진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후 우리나라에선 여성의 근로시간이 증가하고 출산율은 저하되는 악순환만 되풀이되고 있다.
지금 정부에선 3자녀 이상 가구에 아파트청약 우선권을 주고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이러한 정도의 출산장려책은 너무 소극적이다.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올라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운데다 충분치 않은 보육시설 등 출산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걷어내야 한다.
젊은이들에게 출산만 독려할 게 아니라 육아와 교육은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진다는 강력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저출산은 해결될 수 없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