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불균형에 따른 지방 재정난 해소와 지방재정 자립도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 병·사진)은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한 재원마련이 핵심인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몇 십년째 8:2로 제자리 걸음”이라며 “반면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이 6:4규모이다 보지 지자체는 세입보다 세출이 2배나 많은 상황이다. 이것이 지자체 재정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올해 지방 재정자립도 평균은 2009년 53.6%에서 무려 10% 가까이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때문에 지자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세 중 일부 세수를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 많게는 6:4까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강성규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 병·사진)은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한 재원마련이 핵심인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몇 십년째 8:2로 제자리 걸음”이라며 “반면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이 6:4규모이다 보지 지자체는 세입보다 세출이 2배나 많은 상황이다. 이것이 지자체 재정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올해 지방 재정자립도 평균은 2009년 53.6%에서 무려 10% 가까이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때문에 지자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세 중 일부 세수를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 많게는 6:4까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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