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세액·사유 공개해야
지난해 국세청이 공공기관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액이 전년 대비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2004~2013년)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징세액은 총 2천304억원으로 2012년(596억원) 대비 4배 가량 늘었으며,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무조사 1건당 평균 추진세액도 109억7천만원으로 2012년 39억7천만원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추징세액이 급증한 이유는 2012년에 비해 대상기관이 늘었고, 조사대상 기관들의 규모가 커 추징액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조항을 근거로 공공기관을 개별 납세자로 취금,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을 낳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정부 재정지원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으로 추징세액이 총 1조3천억원에 달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IO)에 납세정보를 공개하면서도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강성규기자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2004~2013년)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징세액은 총 2천304억원으로 2012년(596억원) 대비 4배 가량 늘었으며,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무조사 1건당 평균 추진세액도 109억7천만원으로 2012년 39억7천만원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추징세액이 급증한 이유는 2012년에 비해 대상기관이 늘었고, 조사대상 기관들의 규모가 커 추징액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조항을 근거로 공공기관을 개별 납세자로 취금,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을 낳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정부 재정지원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으로 추징세액이 총 1조3천억원에 달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IO)에 납세정보를 공개하면서도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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