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news/photo/first/201408/img_139883_1.jpg"/news/photo/first/201408/img_139883_1.jpg" — 진채문 한국폴리텍대학 섬유패션캠퍼스 하이테크소재과교수

지난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서 내수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근간으로 하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이어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에 화답하여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기존 2.5%에서 2.25%로 낮추면서 최부총리의 경기부양책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주요한 내용은 정부가 SOC 사업 등에 41조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면서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을 유지하고 기업이익에 대해서도 투자, 임금인상, 배당 등에 활용하지 않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과세를 추진하는 한편 임금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간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일부 지역에 차등 적용했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loan to value ratio)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부채의 소득에 대한 비율, debt to income ratio)를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하고 DTI의 소득 인정 범위도 확대해 주기로 하였다.

일본의 아베노믹스 추진 이후 원화 절상으로 수출환경이 어려워지고 고용도 부진하며,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내수도 심한 침체를 보이면서 경기의 하방 위협이 증가하고 있었다. 여기에 이미 개인 부채는 1000조 원을 넘어 GDP 규모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이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 매입에 사용되어 자칫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심해질 경우 채무불이행이 증가하고 그 결과로 스페인 등의 경우와 같은 위기에 빠질 위험도 잠재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최부총리의 경기 활성화 방안은 충분히 이해 가능한 측면이 있고 기업들과 경제단체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으며 시장의 기대도 크다.

즉 막대한 재정 투입과 낮은 금리로 환율을 상승시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용과 소득을 증가시켜 내수를 부양하며,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고 금리는 낮추고 대출을 늘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고 배당을 늘려서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통한 소비 촉진이 이루어진다면 채무자들의 부채에 대한 부담 완화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등의 선진국 경기 회복에 따른 시너지가 있으면 더 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많은 우려가 상존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우선은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이다. 미국이 양적 완화를 올해 안에 종료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데 국내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면 급격한 외환 유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작년 버냉키 FRB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를 언급한 것만으로도 인도 등 일부 신흥국에서 극심한 외환유출이 나타나면서 위기상황에 몰리기까지 하였었다. 물론 당시 우리나라는 외환유출을 겪지는 않았지만 언제 어떤 폭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과 출구전략이 시작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안심할 수만은 없다.

다음은 재원조달에 대한 문제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선거 때 내세웠던 많은 공약을 취소하고도 국가채무가 임기 전 443조에서 임기 말 610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여러 차례 pay-go(지출재원을 위한 세수증대나 다른 부문에서의 지출 축소, pay as you go의 줄임말) 원칙을 천명해왔다.

이번에도 재정보강과 정책금융이나 외환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는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불확실 할뿐 아니라 상당 폭의 추가적인 재정적자도 감수하려는 듯 보인다. 만약 이 정책의 효과에 비해 국가부채만 크게 늘게 된다면 이는 후에 커다란 부담으로 남게 된다.

배당을 통한 소득 증대와 소비촉진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실제로 배당을 늘릴 기업의 수도 그리 많지 않고 삼성전자, 포스코 등 대표할 만한 대부분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배당금은 주로 외국인이나 대주주 또는 기관투자가 등에게 돌아가고 소액 개인 주주들이나 소비가 급한 저소득층에는 별다른 혜택이 되지 못하므로 증시를 부양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소비지출 증가로 연결될 부분은 크지 않아 보인다.

또,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는 기업들 자신이 판단할 문제이다. 자유경제 체제에서 기업의 투자나 지출을 늘리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는 경우는 많지만 유보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과세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에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지금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지 않는 것이 대출이 어려워서라기보다 주택보급은 충분한데 수요는 줄고 특히 수도권의 경우 재건축에 대한 부담도 크기 때문이 아닌가? 자칫 이번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인의 부채는 늘고 부동산 시장은 침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데도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할 경우 채무불이행이 늘게 되면 금융권은 물론 국가의 위기로까지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