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분리국감’ 물 건너가나
사상 첫 ‘분리국감’ 물 건너가나
  • 승인 2014.08.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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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세월호法 미해결…예정대로 진행 어렵다”
지도부, 전수조사 착수…‘원샷 처리’ 의견 우세
與, 분리국감법 처리 위한 본회의 소집 거듭 촉구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 진통의 여파로 국정감사를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흐름이어서 올해 처음 도입될 예정이었던 ‘분리 국감’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예정대로 내주 26일부터 1차 국감이 진행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국정감사의 ‘공수’가 뒤바뀐 여야간 힘겨루기가 예고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21일 오전 박영선 원내대표 주재로 핵심 당직자 회의를 열어 분리 국감 실시 여부에 대한 당내 여론수렴에 들어가기로 하고,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전화통화 등의 방식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안에 대해 유족들이 반대 입장을 결정, 새정치연합이 ‘제1의 과제’로 꼽았던 세월호법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감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게 아니냐는 내부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당내 강경파 일각에서는 세월호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감 자체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왔다.

아직 의견수렴 작업이 끝나진 않았지만, 현 상황에서 즉각적 국감 실시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해 분리 국감 대신 예년처럼 정기국회 때 ‘원샷’으로 20일간 국감을 실시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당 원내지도부는 전수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열어 이르면 22일 최종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분리국감은 국감 상설화를 통해 매년 ‘부실국감’ 논란에 휘말렸던 국감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자며 새정치연합이 먼저 꺼내들었던 카드인데다,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감은 전통적으로 ‘야당의 장’이라는 점에서 고민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자칫 세월호법에 묶여 국회일정을 발목잡는다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감을 보이콧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현실적 여건상 올해는 정기국회 때 한꺼번에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흐름”이라며 “세월호법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일 없다는 듯 국감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6월 올해부터 국감을 2차례(1차 8월26일∼9월4일, 2차 10월1일∼10일)로 분리 실시키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법의 표류 여파로 분리국감법 처리도 지연돼 왔다.

당장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감 일정은 전면 취소됐으며, 국감을 준비해오던 각 기관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은 몰아치기식 국감을 개선하자며 자신들이 주장한 분리국감을 반쪽짜리로 만들고 있다”며 “행정부 견제와 감시라는 국회의 고유권한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분리국감법 처리를 위한 오는 25일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방탄국회가 아니고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요구한 것이라면 2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야가 극적으로 세월호법 문제에 대한 출구를 찾는다면 분리국감 문제가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준비기간의 촉박함을 감안할 때 여전히 오는 26일 국감 실시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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