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의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

장기간 침체됐던 경기가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추석을 앞두고 대형 백화점의 각종 선물세트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정도나 늘어나는 등 기대 이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들어 주택거래나 자동차 판매,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눈에 띄게 늘어났으며 취업자 수도 증가했다 한다. 경기가 확실히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이다. 모처럼 소생하는 경기의 소중한 불씨를 반드시 살려나가야 한다.

추석을 2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대형 백화점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최소 32%에서 최대 154%까지 증가했다. 지난 7월의 승용차의 판매도 지난해 동기에 비해 0.7%, 휘발유 판매량은 2% 이상 늘어났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확실히 지갑을 열기 시작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전국의 주택 거래량도 여름철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에 비해 94%나 증가했다. 지난 7월 제조업 부분의 취업자 증가폭이 4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가 이 처럼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는 것은 지난달 16일 출범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2기 경제팀이 내놓고 있는 각종 경기 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드시 경제를 살리겠다는 최경환 경제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한국은행의 통화 및 금리 정책도 새 경제팀의 경기 부양정책에 발맞추고 있다. 거기다가 추석과 인천 아시안게임과 같은 호재가 민간의 소비심리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경기회복의 조짐이 아직 본격적인 괘도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한국의 주요 수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 여건도 좋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언제 다시 U턴을 해 경기회복 조짐이 사라질지 모를 일이다. 정부는 팽창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각종 규제는 기업의 잣대에서 과감하게 철폐돼야 한다. 기업은 더욱 생산과 기술 투자를 늘리고 신제품을 조기 출시하는 등으로 내수의 회복에 힘을 보태야 한다.

문제는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회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주요 법안들이 지금 여야의 정치적 흥정거리가 돼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경제·민생법안을 결부시키겠다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익에 반한다. 시급한 경제 관련 법안들이 일부 정당이나 정치인의 정략적 입지를 위해 담보돼서는 안 된다. 국회는 경제·민생·안전 법안을 시급히 분리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