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수요충분, 즉각 투명한 타당성조사를

마침내 남부권신공항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토교통부가 25일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항공수요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지난 정부에서 백지화한 남부권 신공항 건설 추진의 청신호로 읽힌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정치적 변수가 많아 가슴을 졸였었다.

국토부의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연구’ 용역은 대구·경북·경남·울산·부산 등 5개 시·도와 국토부가 합의,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진행했다. 교통연구원과 과거 인청공항 타당성 조사에 참여했던 파리공항공단(ADP) 등이 참여했다. 정부의 항공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남지역 장래 항공 수요는 지난해 1천157만 명에서 오는 2030년 2천543만 명, 2040년엔 2천93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지난해 108만 명이 이용한 대구공항은 2030년 278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예상 증가율은 5.4%로 영남권에 있는 공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김해공항은 2015∼2030년 항공 수요가 연평균 4.7% 증가해 2030년에는 2천16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남부권의 신공항이 시급한 국책과제임을 입증, 2011년 이명박정부의 오판, 수도권의 인천공항 하나면 족하다면서 인천공항에 대규모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정부정책의 잘못을 입증한 자료들이다.

이제 입지타당성 조사를 통해 밀양이냐 가덕도냐를 판가름 짓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수요조사 연구용역 발주 때와 마찬가지로, 국토부와 5개 시·도의 공동합의를 거쳐 신공항 입지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하니 또 다른 난제가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수요조사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데에는 5개 시·도가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공동합의가 용이했지만 입지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용역에 대한 공동합의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인데, 5개 시·도가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 점이 난제이다.

특히,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할 것을 주장하는 부산시가 공동합의문에 ‘김해공항 존치’와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을 명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문제다. 모든 것을 부산의 입맛에 맞추겠다는 과욕을 절제해야 한다. 그 때문에 지난 정권 때 무산됐으면서도 고집을 꺾지 않아 국가대사를 그르치는 일을 반복한다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