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에 정책의 우선순위 두어야

갈수록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는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2750년쯤에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소멸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생각만 해도 끔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출산율을 높여 인구 감소를 막는 것이 국가와 민족의 존속을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인구정책이 모든 정책의 기본이 돼야 할 시점이다.

그저께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43만6천500명으로 전년에 비해 9.9%인 4만8천100명이나 감소했다. 인구 1천 명 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粗)출생률은 8.6명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출생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29∼33세의 출산 적령기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 결혼 시기도 점차 늦어지고 있는 현상의 결과이다. 지난해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이 31.84세로 이것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10.0% 감소해 역대 최저를 기록한 둘째아이 출산 감소도 저출산 현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이 있다면 남아선호 사상으로 심각했던 성비 불균형이 매년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천43만 명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합계출산율이 지속된다면 2056년에는 인구가 4천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며 2100년에는 2천만 명으로 다시 반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2200년에는 인구가 300만 명으로 떨어져 서서히 소멸될 것으로 예측된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인구가 소멸하는 지구상의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가 있다.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는 것은 어제오늘에 나온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공포와 전율로 다가오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나 자치단체들이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에 부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출산 장려책에서부터 유아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인구감소가 가장 빠른 나라인 만큼 인구대책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야 한다. 인구 문제에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하고 동시에 이것이 모든 정책의 근간이 돼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