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표준수수료 시급”
병원별 진단서 발급비용이 최대 67배나 차이 나는 등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비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서울시 병원별 진단서 발급수수료 신고액 현황’에 따르면 상해진단서의 경우 서울 양천구 P병원, 도봉구 W병원, 송파구 O병원은 30만원인 반면, 동대문구 C병원은 5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진단서의 경우 강남구 C병원 등 22개 병원은 10만인 반면, 성북구 O병원은 5천이었으며, 특히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의 경우 광진구 J병원은 20만원인 반면, 서대문구 S병원은 3천원에 불과해 무려 67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실정인데도 현행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스스로 정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있어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는 상태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서울시 병원별 진단서 발급수수료 신고액 현황’에 따르면 상해진단서의 경우 서울 양천구 P병원, 도봉구 W병원, 송파구 O병원은 30만원인 반면, 동대문구 C병원은 5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진단서의 경우 강남구 C병원 등 22개 병원은 10만인 반면, 성북구 O병원은 5천이었으며, 특히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의 경우 광진구 J병원은 20만원인 반면, 서대문구 S병원은 3천원에 불과해 무려 67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실정인데도 현행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스스로 정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있어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는 상태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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