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지역 산업별 및 업종별 대응방안
한-EU FTA 지역 산업별 및 업종별 대응방안
  • 강선일
  • 승인 2009.07.1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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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타결은 한·미 FTA와 더불어 지역 및 국내 업종의 경쟁 촉진, 수입선 대체효과 발생 등으로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긍·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 올 전망이다.

제조업 생산증대를 비롯 비즈니스 환경개선과 더불어 교역 및 투자 확대로 도소매무역·운송서비스·금융서비스 등의 타 분야에도 상당한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면서다.

반면 지역 산업구조의 급격한 구조조정 유발로 기업 도산 및 실업발생 등의 사회문제 발생 가능성도 우려된다.

따라서 한-EU FTA 타결에 따른 대구·경북지역의 대응 전략은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과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촛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지역 산업별 대응방안

대구경북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대구는 부품·소재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력 확보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이들 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기존 주력산업의 지속적 경쟁력 확보에도 필수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돼 지역 업체로선 상당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수출전략은 고급화를 기본으로 제품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고, 후발 개발도상국의 경쟁에 직면한 산업은 과감한 현지투자를 통해 선진국으로의 수출 모색 전략으로 선진국 시장을 확보하면서, 진출 개도국으로는 기계류 부품 소재의 수출 확대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농업부문은 한-EU FTA에서 상호 민감부분으로 크게 타격을 받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FTA 세계화 추세에 대비해 EU로부터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반드시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내 가공업체가 타격을 받을 경우 농업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대응 방안은 어떤 품목을 육성하고, 어떤 품목을 축소시킬 것인가를 결정해 국내와 국제시장에서 가격 연계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업종별 대응전략

▲섬유= 수출증대가 기대되지만 규모는 한·미 FTA에 의한 증대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용·기능성 섬유산업 등 성장유망분야의 집중육성이 시급하다.

또한 생산기반 강화 차원에서 대량생산보다는 다품종 소량생산 기반구축을 위해 노후화된 생산설비의 첨단설비로의 교체가 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전략적 R&D투자 확대로 원단 개발사업 지원 강화에 집중투자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기계 및 자동차부품= 동구권 등 수출입시장 다변화로 FTA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유망 중소기업의 스타기업 육성으로 경쟁력 확보 및 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유도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또한 원천기술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핵심 생산설비와 설계기술의 적극 개발로 기업간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EU 국가와의 유기적 협력 강화와 지역 업체의 강점을 활용한 EU와의 분업구조 확대 및 구조 고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철강금속 및 전자산업= 이미 대다수 품목에서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한-EU FTA 타결에 따른 관세 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다.

그러나 대 EU 수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EU와의 산업구조 및 수출입 품목상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산업구조 형성으로 기술협력 투자유치 등 긍정적 효과를 유발시켜야 한다.

▲서비스업=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육성 계기로써 장기적으론 서비스업의 개혁과 효과적 경쟁으로 생산성 제고 효과가 클 전망이다. 이는 200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문화관광산업, 스포츠마케팅산업 등에서 대구·경북이 커다란 성장동력을 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즈니스 서비스산업과 교육서비스시장 개방 확대를 위해 △시장조사 마케팅 컨설팅 콜센터 기술시험 서비스 업 등을 육성하고 △금융보험업 무역업 운수보관업 등 실물경제 지원형산업 육성과 함께 역세권별 비즈니스 업무단지 조성, 체계적 인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의 기업 및 도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이란 분석이다.

대경연구원은 “한-EU FTA는 EU라는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지역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없지만, 지역이 차지하는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한다면 지역 성장의 계기가 되는 또 다른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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