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정 소설가
국회의원들은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세비, 보좌관인건비, 사무실운영비 등으로 1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면서도 하루면 통과시킬 수 있는 93개의 본회의 계류법안과 산적한 민생관련법안 및 국가개조를 위한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 단 한건의 법률도 통과시키지 못 했으므로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4개월 치 세비를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오죽하면 보수단체들이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국회해산을 요구했을까, 30개에 달하는 경제·민생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되면서 이해당사자들의 기회손실은 물론 유병언법의 지연으로 세월호수습비 6천억 원을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으며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골든타임을 놓쳐 그 효과가 반감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현행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적시된 구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지만 요건미비로 동반 자살한 ‘송파 세 모녀’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은 요건을 다 갖추지 못했더라도 일부나마 지원을 해주는 내용으로 4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으나 1년이 넘도록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2조원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개정안도 300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학수고대하고 있으나 2년이 되도록 무소식이고 월세의 10%만큼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를 지원하는 소득세법개정안, 무차별개인정보이용을 제한하는 신용정보법, 낙도와 오지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법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이외에도 2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에 대한 재정, 금융, 인력양성에 정책지원을 할 수 있어 2020년까지 청년층일자리 35만개가 창출되고 관광진흥법개정안을 비롯한 크루즈법, 마리나항만법도 6조7천억 원의 투자가 발생되어 향후 5년간 3만4천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이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금년 10월과 내년에 새롭게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예정이던 40만 명에 이르는 취약계층의 지원이 무산된 것으로 지금당장 법이 통과되더라도 준비기간이 6개월이나 소요되어 내년 3월에나 지급이 가능하게 되므로 극빈층에게 돌아가야 할 4천200억 원의 확보된 예산이 논의한번 못해보고 공중으로 날아 가버린 것이다.
이러고도 국회가 3권 분립의 한축인 입법부이고 국회의원이 민의의 대변자인가, 입법과정이 당리당략과 이해관계자들의 로비에 의해 좌우되다보니 정작 제일 먼저 챙겨야하는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경제관련 법안들도 사사건건 제동이 걸리고 있다.
9월부터 시작된 정기국회도 세월호 특별법이 극적으로 타결되지 않는 한 산적된 법안처리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며 법정시한을 넘긴 2013년도 결산심의와 분리 시행키로 했던 국정감사를 한꺼번에 하자면 부실국감은 물론 내년예산안도 졸속처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제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모두가 세월호의 악몽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대통령부터 말단해경까지 난도질을 하여 정권을 무너뜨리고 원수를 내손으로 직접 처단하겠다는 식의 야당과 유가족들도 하루빨리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지금 우리경제는 좀처럼 내수가 되살아나지 않고 정부, 기업, 가계부채가 3천500조원에 이르는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웃나라 중국은 미국을 앞서려 하고 일본도 잃어버린 20년을 딛고 일어서고 있는데 우리만 밤낮 세월호타령을 하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바라 건데 추석 전에 나의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는 대타협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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