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효율적 집행 필요”
정부가 대기업에 R&D(연구개발)재정을 중복투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년간 대기업이 기업전체 R&D지원액 중 44%를 가져간 것으로 드러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사업과 세액감면 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대구북구을지역위원장)이 한국과학기술평가기획원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년~213년) 정부는 대기업에 R&D투자 명목으로 6조2천3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동시에 5조7천509억원의 법인세도 공제·감면해줬다.
최근 5년간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은 정부로부터 예산액 및 세액감면액을 모두 합해 총 11조9천839억원을 지원받았고 기업전체에 지원된 예산총액은 27조2천207억원이었다. 대기업이 기업전체 지원액중 44.0%를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지원된 R&D 예산액은 2009~2012년 동안은 연간 12조~14조원 내외를 보였고 지난해 경제민주화 이슈로 예산삭감이 이뤄졌지만 대기업 R&D세액감면의 경우 2009년 6천738억원이었던 것이 지낸해 1조6천791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홍의락 의원은 “R&D예산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국민혈세가 투입된다는 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R&D투자는 예산사업과 세액감면 중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래부는 R&D 총괄부처로서 국무조정실·기재부 등과 협조해 R&D예산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렬기자 daemun@idaegu.co.kr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대구북구을지역위원장)이 한국과학기술평가기획원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년~213년) 정부는 대기업에 R&D투자 명목으로 6조2천3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동시에 5조7천509억원의 법인세도 공제·감면해줬다.
최근 5년간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은 정부로부터 예산액 및 세액감면액을 모두 합해 총 11조9천839억원을 지원받았고 기업전체에 지원된 예산총액은 27조2천207억원이었다. 대기업이 기업전체 지원액중 44.0%를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지원된 R&D 예산액은 2009~2012년 동안은 연간 12조~14조원 내외를 보였고 지난해 경제민주화 이슈로 예산삭감이 이뤄졌지만 대기업 R&D세액감면의 경우 2009년 6천738억원이었던 것이 지낸해 1조6천791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홍의락 의원은 “R&D예산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국민혈세가 투입된다는 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R&D투자는 예산사업과 세액감면 중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래부는 R&D 총괄부처로서 국무조정실·기재부 등과 협조해 R&D예산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렬기자 daemun@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