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국감서 지적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8일 실시된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일부 판사들의 몰지각한 태도가 도를 넘었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부 판사들이 지각입정, 법정에서 졸거나 막말 등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처신으로 불신을 깊어지게 하는 한편, 또 다른 판사는 북한에서 직접 파견된 간첩에 대한 재판에서 검사가 신문 시에 진술거부권을 친절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등 주객이 뒤바뀐 입장을 취하기까지 하고 있다”며 “또한 ”피고인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국가의 법질서유지 활동마저도 죄악시하는 편향된 판사마저 있어서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는 점도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현직 판사가 현재 재판이 끝나지 않은 동료 판사의 판결을 인신모독적으로 비난하는 사례마저 발생하면서 법원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동료 판사의 판결을 비난한 판사에 대해 내부에서 이를 두둔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장원규기자
이 의원은 “일부 판사들이 지각입정, 법정에서 졸거나 막말 등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처신으로 불신을 깊어지게 하는 한편, 또 다른 판사는 북한에서 직접 파견된 간첩에 대한 재판에서 검사가 신문 시에 진술거부권을 친절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등 주객이 뒤바뀐 입장을 취하기까지 하고 있다”며 “또한 ”피고인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국가의 법질서유지 활동마저도 죄악시하는 편향된 판사마저 있어서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는 점도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현직 판사가 현재 재판이 끝나지 않은 동료 판사의 판결을 인신모독적으로 비난하는 사례마저 발생하면서 법원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동료 판사의 판결을 비난한 판사에 대해 내부에서 이를 두둔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장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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