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 EU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관세율 10%를 초과하는 품목이 전기기기 섬유제품 승용·화물자동차 등으로 지역 주력 수출품목이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품질 경쟁력이 뛰어난 낙농제품, 포도, 돼지고기 등 EU의 농축산물 등의 수입 증가와 금융 통신 환경 서비스 분야의 대거 진출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또한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EU의 대표적 무역규제 관련 환경정책인 화학물질 규제, 제품규제 등은 폐기물 처리나 위험물질 관리에 따른 각종비용을 환경오염자 부담원칙에 의거 생산자 및 수출자에게 전담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 업계에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구상의는 19일 한-EU FTA체결과 관련, 이같은 지역산업별 영향을 비교적 상세히 분석했다. 우선 한-EU FTA 체결로 지역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수출확대에 청신호를 보냈다. 완성차의 경우 승용차(10%) 및 상용차(22%)의 고관세가 철폐됨으로써 시장진출 여건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
특히 현지생산용 자동차부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로 장기적으로 현대차(체코), 기아차(슬로바키아) 등 완성차 업체의 부품조달 여건이 개선되면서 현지공장과의 시너지 효과 유발이 예상된다
때문에 지역 주력 품목인 자동차 부품은 관세철폐(샤시 19%를 제외한 대부분 3~4.5%)로 인한 직접적 수출 증대와 함께 EU 메이커의 글로벌 소싱 증가추세에 따라 OEM 납품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유럽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한국부품 아웃소싱을 60%에서 70%로 확대하는 추세다.
섬유.의류 또한 평균 8%정도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관세철폐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 및 EU내 생산자보다 중국, 대만 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상의는 주요 수출품목 중 화섬소재 뿐 아니라 직물 및 의류도 화섬소재 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화섬산업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메리야스편물류의 경우 기존의 고품질 이미지에 더해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시장점유율 확대는 시간이 문제다. 게다가 관세철폐뿐 아니라 FTA로 인한 반덤핑 완화 조치(최소부과원칙, 조사개시 10일전 통보, 조치종료 후 1년간 재조사 금지 등)로 비가격 경쟁력은 훨씬 높아진다.
반면 패션의류 분야는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경쟁력이 높고 우리의 수입증가율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 FTA체결로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기계업종은 EU평균 관세율이 우리보다 낮아 관세철폐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 중국 등 경쟁국 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지 유럽시장의 경우 일본에는 굴삭기, 파쇄기, 선반, 크레인, 볼베어링 등이, 중국에 대해서는 건설기계부품, 금형, 공기조절기 등 품목에 상대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반도체 장비, 정밀 계측기기, 전자 의료기기, 소형가전 등 정밀기계의 경우 8%의 수입관세가 철폐 시 EU 제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전자 ITA 협정에 따라 ITA제품들은 이미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어 큰 수혜는 없을 것으로 파악되지만 반면, 기존에 EU에서 LCD모니터, 동영상 수신이 가능한 휴대전화 등을 가전으로 간주해 10%안팎의 관세를 부과하던 것을 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출확대 또한 기대된다는게 대구상의의 분석이다.
고관세 품목인 TV, 브라운관, VCR 등의 영상기기(14%)는 현지생산에 따라 관세철폐 효과가 크지 않으나, TV용 패널(4.7%), TV 부분품(5%) 의 관세 철폐 시 디지털 TV 부문에서 일본, 대만 등 경쟁국에 대해 우위 확보 가 가능하다.
대구상의관계자는 “지역 철강금속 업종의 경우 2004년부터 주요 철강제품이 무세화 시행임에 따라 직접적 영향은 미미하지만 자동차, 기계, 조선, 가전 등 연관산업 수출증대로 인한 간접적 수혜는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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