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공개율 전국 최하위
새정치 도당, 시행책 촉구
새정치 도당, 시행책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20일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와 관련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경북의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행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북의 경우 전자발찌대상자 91명 중 신상정보가 공개된 인원은 13명(14.3%)밖에 되지 않는 전국 16개 지역 중 15위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날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사범에 대한 지역별 전자발찌자 신상 정보공개 현황(2014년 9월말 기준)을 보면 성폭력으로 인한 전자발찌착용자 1천664명 중 신상정보가 공개된 인원은 417명으로 전체 신상정보공개비율은 25.1%이다.
경북도당은 “2012년에서 2013년 성폭력 범죄 증가비율이 48%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인 지역인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수준은 터무니없는 수치다”면서 “지금의 정보공개수준으로는 경북에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종렬기자 daemun@idaegu.co.kr
경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북의 경우 전자발찌대상자 91명 중 신상정보가 공개된 인원은 13명(14.3%)밖에 되지 않는 전국 16개 지역 중 15위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날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사범에 대한 지역별 전자발찌자 신상 정보공개 현황(2014년 9월말 기준)을 보면 성폭력으로 인한 전자발찌착용자 1천664명 중 신상정보가 공개된 인원은 417명으로 전체 신상정보공개비율은 25.1%이다.
경북도당은 “2012년에서 2013년 성폭력 범죄 증가비율이 48%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인 지역인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수준은 터무니없는 수치다”면서 “지금의 정보공개수준으로는 경북에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종렬기자 daemu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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