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여야지도부 오늘 두번째 회동
세월호법·경제활성화법 등
일괄 논의…연말정국 분수령
개헌 문제 놓고 격론 가능성
세월호법·경제활성화법 등
일괄 논의…연말정국 분수령
개헌 문제 놓고 격론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29일 국회에서 만난다. 박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국회 사랑재에서 여야 대표와 취임 후 첫 3자 회담을 한 지 13개월 만에 대통령과 여야 수장들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정국 해법을 논의하게 됐다.
이번 회동은 세월호 3법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정기국회 쟁점을 일괄해 다루는 자리가 될 전망이어서 연말 정국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3자 회담은 파국으로 끝났고 이후 정국 상황은 더욱 나빠졌던 게 사실이다. 박 대통령과 당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정기국회 정상화 방안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사항 없이 ‘빈손’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후 박 대통령과 야당 사이의 관계는 현재까지도 냉랭한 기류를 유지해온 만큼 정국 상황은 첫 회담 때보다 크게 나아진 게 없다는 평가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야당은 ‘7시간 행적 발언’ 등으로 박 대통령을 향해 계속 날을 세워왔고, 박 대통령도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회의 등에서 종종 불쾌감을 표시해왔다. 지난해처럼 야당이 장외 투쟁을 하는 등 정면 충돌하는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원만하게 대화가 오가지 못하는 현실이다.
다만 이번엔 박 대통령과 야당 모두 지난해보다는 유연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취임 2년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두드러진 국정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 박 대통령도, 새 정부 출범 이후 박 대통령에 줄기차게 각을 세우고도 정치적으로 큰 이득을 챙기지 못한 야당도 양보 없는 평행선만 달리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이번 회동을 통해 지혜를 모은다면 꽉 막힌 정국을 뚫어낼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번 회동이 지난번처럼 앙금만 남긴 채 끝난다면 정국 상황은 더 악화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은 회동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마리나항만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주택법, 의료법 등 30개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라앉은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연내 처리를 거듭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일환인 이들 경제 활성화 법안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이미 규정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과 증세 기조의 철회 또는 수정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회동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돌고 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초이노믹스 100일 만에 경제성장률과 주가는 하락하고 가계 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회동에서 국민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연금재정 건전화, 미래 세대 부담 완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 등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호주·캐나다와 각각 협상 타결에 성공한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비준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회동에서 전임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자원 외교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세월호 사고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과정에 단원고 유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헌 논의의 조기 점화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경제 블랙홀론’을 재확인할 공산이 크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전 회동 의제 조율을 위해 새누리당 지도부를 따로 만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최근 개헌 문제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기 문제로 미묘한 갈등을 빚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어떤 대화를 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국회 사랑재에서 여야 대표와 취임 후 첫 3자 회담을 한 지 13개월 만에 대통령과 여야 수장들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정국 해법을 논의하게 됐다.
이번 회동은 세월호 3법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정기국회 쟁점을 일괄해 다루는 자리가 될 전망이어서 연말 정국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3자 회담은 파국으로 끝났고 이후 정국 상황은 더욱 나빠졌던 게 사실이다. 박 대통령과 당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정기국회 정상화 방안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사항 없이 ‘빈손’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후 박 대통령과 야당 사이의 관계는 현재까지도 냉랭한 기류를 유지해온 만큼 정국 상황은 첫 회담 때보다 크게 나아진 게 없다는 평가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야당은 ‘7시간 행적 발언’ 등으로 박 대통령을 향해 계속 날을 세워왔고, 박 대통령도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회의 등에서 종종 불쾌감을 표시해왔다. 지난해처럼 야당이 장외 투쟁을 하는 등 정면 충돌하는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원만하게 대화가 오가지 못하는 현실이다.
다만 이번엔 박 대통령과 야당 모두 지난해보다는 유연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취임 2년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두드러진 국정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 박 대통령도, 새 정부 출범 이후 박 대통령에 줄기차게 각을 세우고도 정치적으로 큰 이득을 챙기지 못한 야당도 양보 없는 평행선만 달리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이번 회동을 통해 지혜를 모은다면 꽉 막힌 정국을 뚫어낼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번 회동이 지난번처럼 앙금만 남긴 채 끝난다면 정국 상황은 더 악화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은 회동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마리나항만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주택법, 의료법 등 30개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라앉은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연내 처리를 거듭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일환인 이들 경제 활성화 법안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이미 규정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과 증세 기조의 철회 또는 수정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회동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돌고 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초이노믹스 100일 만에 경제성장률과 주가는 하락하고 가계 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회동에서 국민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연금재정 건전화, 미래 세대 부담 완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 등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호주·캐나다와 각각 협상 타결에 성공한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비준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회동에서 전임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자원 외교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세월호 사고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과정에 단원고 유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헌 논의의 조기 점화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경제 블랙홀론’을 재확인할 공산이 크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전 회동 의제 조율을 위해 새누리당 지도부를 따로 만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최근 개헌 문제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기 문제로 미묘한 갈등을 빚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어떤 대화를 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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