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무용론, 이래서 나온다
의회 무용론, 이래서 나온다
  • 전규언
  • 승인 2009.07.2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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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 예결위에서 다시 원안대로
행정사무감사는 대충대충 구태 여전
문경시의회가 대충대충 회기만 넘기는 수박 겉핥기 식 구태를 재연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문경시의회는 지난 6일 개원한 제131차 정례회의 17일간의 일정을 소화하고 22일 폐회했다.

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지난해 문경시의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집행부가 상정한 144억원 규모의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회기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는 지난해 본보가 최초 지적한 ‘사극촬영으로 훼손된 문경새재 제1, 제2관문’의 조속한 복원을 요구하는 등 2건에 대해 시정 요구하고, 인사문제와 찻사발축제 등과 관련해 모두13건을 건의 촉구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수차례 부결시켰다가 우여곡절 끝에 의결해 준 문제가 제대로 시행이나 되고 있는지, 또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무관심으로 일관 했다.

또 추경안의 경우도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삭감된 2억6천여만원 규모의 예산을 예결위에서 별다른 논란 없이 복원, 원안통과 시켜 ‘집행부의 충실한 시녀’를 자임한 무책임한 행태라는 비난을 자초 했다.

벌써부터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차기 선거를 의식해 몸사리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힐난도 나오고, 동료 의원이나 집행부의 읍소에 인기전술로 화답한 게 아니냐는 눈총도 받고 있다.

한 시의원은“의회 개원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시행된 인사로 제대로 업무파악도 못한 간부들을 상대로 무슨 질문과 시정을 요구하겠느냐”는 맥 빠진 넋두리로 분위기를 해명했다.

시민단체 간부 K씨(56)는“이러한 시의회의 뻔할 뻔자 때문에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하고“아이들 앙탈 같은 작금의 국회도 그렇지만 있으나마나한 지방의회도 참으로 문제”라며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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