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수지 양극화·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대책 시급
‘가계수지 양극화·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대책 시급
  • 강성규
  • 승인 2014.11.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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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예결위 질의
“FTA 체결 따른 이득 농업분야에 지원해야”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사진)이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는 가계수지 양극화 및 적자가구 고착화,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에 대한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미국경제가 지표상으로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국민들은 어렵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나라가 어려워지면서 서민층이 제일 어려워지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흑자유지 가구와 적자유지 가구의 가계수지 차이가 2001년 기준 연평균 1천530만 원이었으나 2012년 2천806만 원으로 크게 확대돼 가계수지 건전성의 격차가 더욱 커졌으며, 적자전환 가구 중 중산층의 비중이 2008년 31.0%까지 축소됐지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38.0%, 2010년 41.5%, 2011년 39.7%, 2012년 42.2%를 기록하는 등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중산층 붕괴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실망과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최근 크게 벌어지고 있는 도농간 소득격차와 한미FTA 등의 의결 당시 제시했던 정부의 장밋빛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농가소득 중 정부의 직접지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10%까지 확대키로 약속했지만 2013년 실적을 보면 직접지불사업 예산비중 18%, 농가소득 중 직불금 비중 4.3%로서 목표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농가소득 중 직불금 비중은 미국의 경우 12.2%, 일본 7.9%, 영국 19.5%에 달한다. 우리 농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선진국 수준의 직불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한중FTA까지 체결되면 산농가와 밭작물 등 우리 농업이 무너질 수 있다”며 “농촌지역의 희생으로 체결된 FTA에 따른 공산품 분야의 이득을 농업분야에 지원, 피해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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