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인재 홀대…5급 합격자 7.5% 불과

홍의락 의원 지적
5년간 행시·외시 등 채용목표에 한참 못 미쳐
균형선발제도 도입 시급

정부가 국가공무원 채용 시 지방인재 채용 목표조차 지키고 있지 않아 지방인재를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대구북구을지역위원장)이 안전행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년) 행정고시·외무고시 등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에 따라 최대 248명의 지방인재가 선발될 수 있지만 단 95명(38.3%)만 최종 선발됐다. 최대 목표대비 153명이 부족한 것이다. 또 5년간 전체 선발인원 1천268명을 기준으로 보면 지방인재(95명) 비율은 단 7.5%에 그쳤다.

국가공무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안행부 예규의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서울외 지역의 학교를 졸업한 지방인재를 최대 20%까지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5급 공채에만 적용됐는데 내년부터는 7급 공채로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공무원 지방인재 채용확대를 위한 제도로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조항과 안행부 예규 ‘균형인사지침’에 따른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등이 있다. 하지만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실효성은 낮은 상황이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및 초과합격 제도의 근거는 예규 또는 대통령령임에 따라 강제성이 없다는 것도 한계다.

홍 의원은 국가공무원에 대해 지방인재 균형선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이 제도가 운영되면 인구 등 일정기준에 따라 지역별로 차별 없이 인재를 선발하게 돼 지역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 의원은 “지방인재가 국가공무원 등 좋은 일자리에 채용되는데 차별받지 않아야 지역균형발전이 달성될 수 있다”면서 “지방인재 균형선발제도가 서울과 지방간 격차를 줄이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렬기자 daemu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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