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이냐 보상이냐’ 이견 좁혀질까
‘배상이냐 보상이냐’ 이견 좁혀질까
  • 승인 2014.11.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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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희생·피해자 대책 본격 논의
野 ‘배상’ 與 ‘보상’ 성격
법률 조항 놓고도 의견차
여론비판 의식 협상 재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배상·보상 문제를 논의할 2+2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가운데 지난주 상견례 성격의 첫 회의를 마친 여야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태스크포스는 오는 25일 해양수산부 등 피해자 대책을 논의할 정부 부처 담당자를 참석시켜 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새누리당 안효대(여당 간사)·경대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야당 간사)·박민수 의원으로 구성된 TF는 세월호 특별법 여야 협상 당시 논의된 배·보상 내용을 중심으로 일주일간 각자의 입장을 정리해 놓은 상태다. 대략의 협상 방향을 조율한 첫 회의에서 여야는 세월호 희생자·피해자 구제 대책의 성격이 보상이냐 배상이냐의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부의 과실이 있었던 만큼 기망 행위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배상’에 무게를 실은 반면, 여당은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구조 활동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인 만큼 ‘보상’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의무 이행의 강도에 따라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갈리는 법률 조항을 놓고도 이견이 있는 만큼 2차 회의에서는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 간 의견의 차이가 크지 않아 조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세월호 특별법을 마련하느라 반년 가까이 시간을 보낸 상황에서 배·보상 문제로 또 시간을 끈다면 여야 모두 여론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도 여야 협상을 재촉하는 요소다. 가장 큰 쟁점인 ‘배상이냐, 보상이냐’를 두고도 접점이 찾아지지 않는다면 특별법의 이름에 ‘배상’이나 ‘보상’ 대신 ‘피해구제’라는 표현을 쓰고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서 이견을 좁혀가는 방안도 대안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구제 범위 역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참사 초기에 제안됐던 피해구제 대책 중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일부 대책은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그 내용이 대폭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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