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의원을 비롯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등 국회의원 5명이 공동주최하고 미래환경연구포럼 등이 주관하는 토론회에서는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을 비롯해 국회에 계류 중인 5개 관련 법안의 핵심내용을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관련 법적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며 현행 재활용 관련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체계 하에 머물고 있어 재활용가능한 ‘자원’도 규제대상인 ‘폐기물’로 취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체계와 인식 재정립을 통해 자원순환 사회로의 원활한 정착을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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