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는 2008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시의 적정한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2008년도 결산검사에 따르면 시의 지방세 체납비율은 2007년 8.8%에서 2008년에는 4천39억원의 지방세 부과중 393억원만 징수 체납비율이 9.8%로 높아졌다.
또 2006년 결산 결과 이월액 406억원이 2007년에는 401억원으로, 그리고 2008년 결산에는 425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예산을 제때 사용치 못한 이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에서 2009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은 예산의 18%인 210건 1천225억원으로 차지하면서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했다.
구미시 보건소의 경우 예산은 확보하고 5%이상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 불용액이 2007년 2억2천952만2천원, 2008년도 9천688만9천원으로 이어지는 등 대부분 부서에서 우선 예산부터 따 놓고 보자는식 예산관리가 만연했다는 것이다.
특히 각종 재해나 긴급한 일에 대처하기 위해 세워둔 예비비가 수요예측이 가능한 마필육성사업, 산림휴양시설보수관리, 봉곡천 수질개선 용역비 등 애초 정한 목적 외 사용되기도 했다.
이런 목적외 예산 사용은 2007년 20건 6억원에서 2008년 36건 12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구미시 회계관리에 대한 허점이 노출돼 회계관리 적정성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구미시 관계부서 담당자는 “결산서에 다음해 이월액과 차이가 나는 것은 징수 후 감액되거나 부과 취소된 부분이 있어 차액이 발생됐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