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시·군단위 예산 감액 추세 재고 필요”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세입세출 심사

사전 충분한 의사소통 강조

/news/photo/first/201412/img_148913_1.jpg"/news/photo/first/201412/img_148913_1.jpg" — 김명호 의원

/news/photo/first/201412/img_148913_1.jpg"이수경_성주2222/news/photo/first/201412/img_148913_1.jpg" — 이수경 의원

/news/photo/first/201412/img_148913_1.jpg"김정숙_비례111/news/photo/first/201412/img_148913_1.jpg" — 김정숙 의원

/news/photo/first/201412/img_148913_1.jpg"이상구_포항888/news/photo/first/201412/img_148913_1.jpg" — 이상구 의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1일 오전 도교육청 소관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으로 10일간의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김명호(안동) 의원은 기관별 예산편성 현황과 관련, “신규사업 추진, 기존사업 마무리 등의 사유가 있겠지만 도시지역 교육지원청은 증액되고 고령 영덕 문경교육지원청 등 농촌 시군단위는 감액되는 추세는 재고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위한(비례) 의원은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하기 전 ‘예산편성방침 및 기준’에 맞도록 도민, 학부형, 학생들에게 의견을 청취한 자료가 있는지를 묻고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도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다”며 사전 충분한 의사소통을 강조했다.

이수경(성주) 의원은 주요 증액사업 중 ‘공무원사기진작’ 6억원과 ‘정보화장비유지관리’ 37억원이 대폭 증액된 것은 경상경비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고 따지고 울릉교육지원청의 ‘토요방과후학교운영’과 ‘학교폭력예방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를 지적, “필요한 예산의 경우 추경에라도 반영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홍희(구미) 의원은 ‘교직원봉사활동지원’ 예산 편성에서 노력봉사가 아닌 물품구입 예산 4천400만원 예산에 대한 집행용도를 묻고 공무원 사망조의금, 재해부조금 지원 예산과 관련, 통상적으로 공무원이 사고를 당하면 연금법에 의해 지원해 주는데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은 법적 근거는 뭐냐고 따졌다.

김정숙(비례) 의원은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에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증가돼야 할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지원, 보건급식체육활동 예산이 감소된 이유를 묻고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반드시 필요한 교수-학습활동비 등을 합리적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상구(포항) 의원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과 관련, 2013년 기준으로 납부실적이 오히려 감소하고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점을 꼬집고 법정부담금을 미납에 대한 강력한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김상만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