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정국 변수 부상
與, 진실규명은 檢에 맡겨
산적한 현안 논의가 시급
野, 진상조사단 인선 완료
특검 요구 등 쟁점화 돌입
與, 진실규명은 檢에 맡겨
산적한 현안 논의가 시급
野, 진상조사단 인선 완료
특검 요구 등 쟁점화 돌입
담뱃값·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공무원연금개혁안·사자방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에 극적 타결하고 기한 내 예산심사 처리가 기정사실화 되는 등 모처럼 정상화 되는 듯 했던 정국에 핵폭탄급 변수가 떨어진 것이다.
야당은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꾸린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이 첫 회의를 열고 내·외부 인사 인선을 마무리하며 이를 쟁점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본격 돌입했다.
조사단 내부 인사는 김관영·김광진·김민기·이언주·진성준·박수현 의원 등이, 외부 인사에는 안상섭, 조동환, 김남국, 정이수 등 법률문제 등에 대한 실무를 책임질 변호사들이 포함됐다.
진상조사단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방향은 이 공공기록물이 어떻게 청와대 밖으로 유출됐는지에 대한 유출경위와 경로를 규명하는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문건이 담고 있는 반헌법적인 내용들에 대한 진실규명은 어쩌면 눈 가리고 귀 막힐는지도 모른다”며 “둑이 터져 막을 수 없는 상황인데 도랑을 내 해결할 생각은 않고 억지로 둑을 틀어막는 형국이다. 그렇게 되면 제방도 모두 다 터질 우려를 걱정하는 것”이라고 조사단 구성 취지를 밝혔다.
같은 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국정농단에 관한 ‘상설특검 1호’ 또는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며 “이번에도 청와대가 이 문제를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그나마 남아 있는 국민들의 신뢰는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는 성공은커녕 최대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 등을 일축하며 진실규명을 검찰 수사에 맡겨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확산을 막기 위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예산안 처리에 이어 공무원연금개혁, 공기업개혁, 규제개혁 등, 산적한 현안이 많고 경제도 미래가 불확실한 어려운 상황인데 루머수준의 문건 때문에 나라의 에너지가 낭비되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면서 “검찰은 빨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고 신속히 매듭을 지어주기 바란다. 문건으로 인해 산적한 국정현안이 미뤄진다거나 국가리더십을 흔드는 그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문건에 대해 “어떠한 사실관계도 밝혀진 것이 없이 여러 가지‘설’이 그저 무성한 상황”이라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문건유출사건에 매몰될 때가 아니라) 신중하게 국정을 살펴보아야 할 때이다. 여야가 합심하여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국기문란’ 발언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인식이야말로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국정을 이렇게 독단과 불통으로 운영하니까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이 생기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문서를 청와대에 들어오는 루머와 민원쯤으로 치부하고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며 “문건 유출 사건으로 정쟁을 키우고 국민 혼란을 야기해 국가 에너지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진실 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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