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겉으론 합의…속내는 ‘불편’
여야, 겉으론 합의…속내는 ‘불편’
  • 강성규
  • 승인 2014.12.14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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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자원외교 국조 대치 계속
與 “동시처리·시한 못 박자”
野 “연금개혁 서둘러선 안돼”
이번주 구체적 사항 재논의
12월 임시국회에서 비선실세 의혹과 함께 다뤄질 핵심쟁점 처리가 합의안 해석과정에서의 여야 간 ‘동상이몽’으로 암초에 부딪혔다.

쟁점사항 처리를 위한 구체적 시기·범위 등 ‘세심한’ 사항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 ‘속성’으로 합의안을 내놓은 것이 결국 화를 부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야는 지난 10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2+2’회동에서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및 사회적합의기구, 자원외교 국조 특위 연내 구성 등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처리를 위해 자원외교 국조와 연계해 동시처리할 것을 내세우면서 시한을 못박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두 사안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국조는 연내 착수 있도록 해야하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은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공무원연금개혁 개정 작업도 시작이 되어야 하고 국정조사가 끝날 무렵에는 공무원연금개혁 법안도 처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자원개발 국조는 원칙과 정의의 문제이고, 연금개혁은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할 정책적 문제”라면서 “여당은 소위 ‘발목잡기’ 구태 정치로 조건을 붙여서 국조를 망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범위 및 대상을 둘러싼 입장차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국조에서 ‘사업’을 방점을 찍어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참여정부 등 전 정권도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정조준’할 태세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어떤 프로젝트나 사업이 있을 때 사업을 중심으로 (평가가) 돼야 합리적으로 누구나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며 “어떻게 정권을 잘라서 할 수 있겠는가. 사업의 적정성, 그리고 제대로 투자가 됐느냐, 앞으로 또 얼마나 들어가야 되냐 등 문제를 갖고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지속되면서 ‘빅딜’이 무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며, ‘부동산 3법’ 등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키로 한 법안 등도 처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더해 임시회에서 정국 최대 변수인 ‘비선실세’의혹 공방까지 맞물리면서 정국이 다시 급속도로 얼어 붙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주 열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협의나 대표 및 원내대표 간 ‘2+2’후속회담에서 합의안의 구체적 사항 및 이행방안에 대한 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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