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발의 증가 원인과 문제점 살핀다
의원 발의 증가 원인과 문제점 살핀다
  • 강성규
  • 승인 2014.12.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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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회관서 세미나
19대 국회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회의원 법안 발의 현상의 원인과 문제점을 살피고 효율적 입법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국회 사무처와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의회학회가 주최하는 ‘의원입법 지원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사무처 등에 따르면 19대 국회들어 현재까지 발의된 의원 발의 법안은 약 1만1천여 건으로 제18대 국회 전체 의원 발의 법안과 유사한 수준이다. 아직 제19대 국회가 1년 6개월가량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18대 국회와 비교해 의원 발의 법안의 수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의원 발의 법안의 증가현상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의원 발의 법안 증가의 원인 및 문제점, 이에 대한 국회·정당 및 시민단체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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