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정책부서 변경 잦아 '혼선'
구미시 정책부서 변경 잦아 '혼선'
  • 구미=신영길
  • 승인 2009.08.0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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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 정책부서 이름이 정권이 바뀌거나 정부정책이 바뀔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바뀌면서 정책혼선을 물론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최근 현 정책혁신담당관실을 녹색정책담당관실로 바꿔 녹색성장기획담당과 자전거정책담당이 신설되고, 기존 규제개혁담당과 정책개발담당으로 통합돼 고객만족행정담당과 성과관리담당이 성과관리담당으로 재편된다.

이같이 혁신정책담당관이 녹색정책담당관실로 바뀌면서 재편된 이유로 구미시는 정부가 국가발전 핵심전략으로 저탄소 녹색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총괄기능조정을 보완 정부시책에 대응하거나 새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녹색정책담당관실이라는 새 이름으로 바뀐 부서는 2005년 6월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혁신과 지방분권을 담당하는 혁신정책담당관실로 태어난 뒤 규제개혁담당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 정책혁신담당관실, 규제개혁담당관실, 녹색정책담당관실로 4년여만에 4번이나 새 이름을 갖는 기록을 갖게됐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 직원들은 새 이름으로 바뀌면서 조직을 개편 사무실을 옮기지 않으면서 인사발령을 받는 혼선이 이어지고 시청 직원들마져 이 부서의 이름이나 직원담당을 구분하지 못하는 혼선을 빚는 촌극이 나타나면서 정책혼선과 더불어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관계부서 한 관계자는 “정부가 녹색정책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함으로 전담체제를 구축키 위한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시청 일각에서는 “구미시가 국가정책시행에 지나치게 민감한 `조령묘개’식 행정이 아니냐하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정부의 녹색정책 추진에 따라 경북도내에서는 김천시가 담당(계) 단위의 녹색정책부서를 신설한 외 별도의 부서를 신설한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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