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에선 아직 사업조정 신청을 내겠다는 말이 들리지 않지만 현재 전국으로 번지는 추세를 감안할 경우 대구지역도 잠잠하지 않을 게 틀림없다. 사태가 악화될 경우 상권의 다툼을 넘어 또 다른 사회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걱정스럽다.
지난달 중순 인천지역에서 대형할인점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삼성테스코가 인천지역에 매장규모 1000㎡(330평)안팎의 SSM을 개점하려하자 지역중소상인 모임인 인천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정부에 사업조정 신청을 내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사업조정이란 대기업이 중소기업시장에 뛰어들어 큰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정부가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90일~6개월간 연기하거나 축소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으론 SSM의 골목상권 진출은 시장논리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값싸고 다양한 상품을 갖춘 슈퍼가 들어온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대형유통업체들이 구멍가게 야채상 정육점 등 소상인들을 몰아내고 독과점 이익을 추구했을 때 소비자들은 선택의 권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다.
SSM의 빅3로 불리는 홈플러스 롯데쇼핑 GS슈퍼마켓 등의 점포수가 벌써 전국에 350개를 넘어 섰다. 여기에 최근 신세계 이마트까지 새로 경쟁에 뛰어들어 이제 500개를 넘어서는 것도 머지않은 일이 되고 있다. SSM이 한 곳 늘어날 때마다 주변 소매점의 매출은 80%나 준다는 분석이고 보면 “중소상인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피해가 막대하다”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전언이 허언(虛言)은 아닌 것 같다.
SSM의 출점이 정부의 유통현대화정책에 의한 것이라면 SSM의 출점이 확산되면서 기존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중소상인들이 빈곤층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선 이들의 보호 또한 정부의 책임이다. SSM과 구멍가게를 동일선상에 놓고 경쟁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SSM과 중소상인이 함께 상생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역중소상인들을 대형 슈퍼들이 프랜차이즈로 흡수토록하거나 지자체가 대형 슈퍼와 구멍가게의 업종이나 영업시간 등을 달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해 볼 일이다. 당국이나 정치권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할 일은 아닌 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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