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돼야”
“지방자치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돼야”
  • 김상만
  • 승인 2015.03.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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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욱 도의회 정책연구위원장
지방자치법개정 토론회서 제안
도기욱_예천1
“성공적인 지방자치는 먼저 지방정치가 복원돼야 하고 지방정치가 복원되기 위해서는 지방정치의 중심인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한다”

도기욱(사진)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장은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을 모토로 지난 9일 EXCO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영남권역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이 같이 주장하고 “결국 지방의회가 지방정치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이 힘들게 구성, 출범됐지만 지방자치의 범위설정에 관한 주요쟁점들이 대부분 중앙정부 권한에 집중돼 지방자치는 출발부터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도 위원장은 특히 지방정치의 최중심이 되어야 할 지방의회의 ‘무용론’이 나오는 등 지방의회가 홀대받고 있음을 개탄하고 “진정한 지방화, 지방의회의 제대로된 역할론을 위해 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한다”고 제안했다.

도 위원장은 “지방정치가 활성화되고 지방정치가 중앙정치 못지않은 지방차원의 정치적 이슈선점과 문제해결역량을 가질 수 있다면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이양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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