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허만 수석부장판사) 심사로 열린 박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피의자 심문에 변호인 자격으로 참석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에게 그렇게 큰 사회적 영향력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재판부가 심문에서 박씨가 인터넷이나 국민에 대해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지만, 댓글이 얼마나 달리고 조회건수가 어떤지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박씨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잡지사의 요청을 받았다면 스스로도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집필자인 것을 알지 않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요청이 올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집필자라고는 느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작성된 280여 편의 글이 있지만 수사를 받느라 마음이 불안한 상황이고 본인도 전체 글을 자신이 썼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날 변호인단은 그가 지난해 말 문제가 된 글을 올리기 사흘 전에 정부가 9개 금융기관에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박씨가 구속되기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만큼 석방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그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을 알 수 있었다며 50여쪽 분량의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박씨는 앞서 오전 10시30분께 미결수용자복을 입고 초췌한 표정에 수갑을 차고 교도관 3명에 이끌려 심문을 위해 입정했으며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심문이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재판부는 사안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이날 중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공동변호인단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9개 금융기관 외환 책임자를 불러 사재기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등 구속영장 기재 사유에 변경을 가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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